전북발전연구원은 15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잇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해 ‘FTA 무역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도내 첫 FTA 무역피해 판정을 받아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받게 된 고창 (주)선운산복분자주 흥진 사례를 배우자는 제안이다.<본지 11월29일자 1면, 3면보도>

연구원은 2008년 무역조정제도가 도입됐음에도 홍보 부족과 무관심이 맞물려 현재까지 전국에서 모두 7개 업체만 이를 이용했다며 지자체 차원의 활용도 높이기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원 기준은 완화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를 대책도 함께 검토돼야한다고 덧붙였다.

고창 흥진은 한-칠레 과실주 관세가 철폐된지 1년 만인 올 상반기 칠레산 저가 레드와인 공습에 밀려 매출액과 생산량이 25% 이상씩 감소해 지난달 말 지식경제부 무역위로부터 FTA 무역피해 판정을 받았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