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발전연구원은 정부가 난립한 지역특구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과 관련해 이에 대비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본지 2월24일자 2면 보도>

전발연은 28일자 대외 보고서(지역개발계획 및 사업 통합시대 이렇게 준비하자)를 통해 정부가 광역경제권과 신발전특구 등 각종 지역특구 제도를 가칭 ‘지역개발의 통합지원 법률’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은 대비책을 권고했다. 전발연은 “신법 제정에 맞춰 기존 개발사업 실현 가능성을 재진단하는 한편, 이에 알맞은 새로운 개발 소재도 발굴해 국비 확보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앞선 23일 무주기업도시를 사례로 든 대외 보고서를 통해 동시 다발적인 지역특구 개발사업이 한정된 투자 수요를 분산시키고 있다며 통폐합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과 초광역경제권 근거인 동서남해안특별법만 따져봐도 전 국토 3분의1 가량이 경제자유구역에 준한 세제 감면과 인허가 의제처리 등 특혜가 주어질 정도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