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발전연구원은 14일자 대외 보고서 ‘전라북도 복지정책, 사업의 간소화와 재정 효율화 병행해야’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03~09년) 도내 빈곤층은 2.5%(2,760여명) 증가한 총 11만3,780여 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중 중고령층(40~60세)은 2만9,960여 명, 청소년층(10~19세)은 2만3,690여 명을 기록해 각각 17.5%와 14.2% 증가했다. 책임 연구원인 이중섭(사회복지팀) 부연구위원은 “다른 연령대 빈곤층은 예년과 엇비슷하거나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지만 중고령과 청소년층 증가율만 유독 높은데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고 말했다.

그 원인에 대해선 “실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부모 세대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면서 자녀 세대도 덩달아 수급자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지자체 복지예산도 빈곤층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올 들어선 전체 복지예산의 50.6%(6,272억여원) 가량이 빈곤층 지원사업에 편성됐다. 하지만 스스로 자립시킬 자활 사업보단 법정 기초생활비와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 생계 유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부연구위원은 “빈곤층을 줄여나갈 대책이 없다면 당사자는 빈곤 대물림, 지자체는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으론 빈곤층을 줄일 탈빈곤 정책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안으론 자활이 가능토록 취업이나 창업 지원, 이같은 자활사업을 잘 하는 지자체나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 차등지원 등이 제안됐다.

한편 도내 지자체 재정 자립도는 24.6%로 전국 평균(52.2%) 절반에도 못 미친 반면, 복지예산은 총예산 대비 33.5%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고령화와 빈곤층 증가세가 맞물려 전체 인구대비 복지수요자 비중이 31.2%를 점유한 결과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