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복지수요 늘고 정부지원 줄고 "복지정책 전면개편 시급"

기사 작성: 정성학 기자 - 2011.03.13 18:54

지자체 도움이 필요한 복지 수요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정부 이전재원 증액이나 복지 수요자의 자활없인 복지사업이 ‘지방재정 블랙홀’이 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복지예산 전국 첫 30% 돌파= 전북발전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복지 수요자는 2010년 말 기준 전체 인구대비 31.2%에 달했다. 노인층(15%)이 가장 많고 장애인(7.1%), 기초생활수급자(6.1%), 보육아동(3%) 순이다. 복지수요 비중이 30%를 넘긴 곳은 전국적으로 전북과 전남 뿐으로, 지방재정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20%대란 게 공통점이다.

특히 전북은 2005년 복지사업 지방이양(정부→지자체)에다 가파른 고령화율과 빈곤층 증가세 등이 맞물려 복지예산은 연평균 5.14% 증가했다. 이렇다보니 2010년 기준 전체 지방예산 대비 복지분야 비중은 33.5%(1조2,552억여원)로 치솟아 전국 최초로 30%대에 진입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복지 수요자 비중은 10.2%포인트, 복지예산 비중은 9.5%포인트 높다. 이런 실정이지만 정부 이전재원 증가율은 현 정부들어 감세 정책과 맞물려 오히려 감소세를 그었다.

노무현 정부기(2003~08년) 도내 이전재원 증가율은 연평균 11.2%, 하지만 이후론 5.63%로 축소됐다. 이마저도 2009년을 정점으로 이듬해 426억원(-0.89%) 줄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복지정책 전면개편 시급= 전북발전연구원 이중섭 부연구위원은 “현 추세라면 복지수요는 더욱더 늘어나고 지방재정은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박받게 된다. 따라서 복지예산 효율성을 높이면서 정부 지원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다른 시·도와 연대해 불합리한 국고 보조제도부터 개선해야한다고 꼽았다. 재정상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방비 부담이 30%대인 기초노령연금 등이 대표 사례다. 일선 시·군에선 국가사업 환원론이 들끓고 있다.

연구진은 또 복지시설 소규모화와 서비스 전달체계 간소화 등을 위한 통폐합론도 제안했다. 여기에 복지시설 증개축 등 이른바 기능보강사업 투명성 재고를 통한 재정 줄이기 노력을 주문했다.

올해 복지예산의 6.8%(847억여원)는 복지시설 운영비, 이중 90억여 원은 기능보강(증개축) 사업비로 편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대구시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처럼 대규모 시설 투자를 심의할 전담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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