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발연, "감세정책 중단… 복지사업 국가환원 필요" 주장

기사 작성: 정성학 기자 - 2011.04.24 20:34

감세정책 축소와 복지사업 국가환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발전연구원은 ‘전북재정, 지방세정 개선과 국고사업 재조정으로 자주재원 늘려야’란 제목의 25일자 대외보고서를 통해 잇단 감세 정책과 복지사업 지방이양 등으로 재정 악화가 심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가장 큰 문제론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반면, 비과세 감면비율은 전국과 똑같은 점을 꼽았다.

2010년 기준 재정재정자립도는 24.6%로 전국평균(52.2%)을 크게 밑돌았지만, 비과세 감면율은 전국평균(25.1%)과 비슷한 24.6%였다. 이렇다보니 지방세입은 2010년 총 1조1,689억원 규모로 2004년 이래 0.1%포인트 늘어난 반면, 잇단 감세로 2010년 한해 감면액만도 3,675억 원대에 달했다.

2005년 지자체로 이관된 복지사업도 난제로 지목됐다. 2010년 기준 도내 전체 지방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중이 전국 첫 30%를 돌파했고, 이중 도는 48.7%, 시·군은 적게는 23.2%(완주군)~많게는 65.0%(남원시)에 달했다.

연구원은 감세대상 축소와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감세비율 차등화, 복지사업 국가환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신설된 지방소비세 이전비율(부가가치세 5%)도 20%로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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