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한-EU FTA 비준안 국회 통과] 산업별 희비 엇갈려

기사 작성: 정성학 기자 - 2011.05.05 14:57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산업별 희비도 엇갈렸다. 농축산과 철강, 석유화학은 타격받는 반면, 자동차와 기계, 섬유업종은 최대 수혜주로 꼽힌다.

△농축산 집중타격= 전북발전연구원에 따르면 관세 철폐로 값싼 EU산 농축산물이 수입되면 전북산 생산액은 연평균 206억원, 최대 325억원씩 감소세가 예측됐다. 이중 98%(202억원)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축산물에 집중됐다.

가장 큰 피해품목은 돼지고기로 연평균 144억 원대 감소세가 예상됐다. 닭고기는 연평균 57억여 원, 낙농 46억여원 등이다. 농업분야는 토마토와 포도, 감자 등을 중심으로 연평균 1억~2억원 안팎씩 감소세가 전망됐다.

반면 전북산 대 EU 수출 경쟁력은 낮아 전체 무역수지는 연평균 680만 달러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76억 원대에 달한다. 수입은 연평균 40만달러 더 늘어나지만, 수출은 14만달러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현재 도내 농축산물의 대 EU 무역수지는 2009년 기준 약 66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294만달러, 수입은 955만달러 규모다.

△중소기업 무방비= 중소 제조업체도 집중 타격받게 됐다. 도내 대 EU 수출기업 55%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못 받아 FTA가 발효돼도 관세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EU 회원국에 건당 6,000유로 이상 수출하는 기업은 원산지 증명과 법규 준수여부 등 일정요건을 갖춰야만 관세혜택을 주도록 한 제도다. 업체별(전 수출품목), 또는 품목별(개별 수출품목) 중 1종류를 선택해 관세청 인증을 받아야만 FTA 비준안에 규정된 관세혜택이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인증이 필요한 도내 대 EU 수출기업은 모두 73개사. 그러나 이중 40개사(55%)는 현재 인증받지 못했다.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FTA가 발효돼도 아무런 혜택이 없다.

기획재정부 전북FTA활용지원센터 한수정 FTA담당은 “중소기업 대다수가 제도 자체를 모를 정도로 FTA에 무방비 상태다. 업체별 인증은 까다로워 지금당장 받기 어려운만큼 주력 수출품목에 한해서라도 품목별 인증을 서둘러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반사이익= 자동차와 기계, 섬유산업 등은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이중 최대 수혜주는 자동차 산업이 꼽힌다. 수출은 연평균 6,100만달러 증가하는 반면, 수입 증가액은 300만달러 규모로 무역수지는 약 8,300만달러 흑자가 전망됐다.

기계와 섬유산업도 비교우위는 아니지만 관세가 철폐되면 각각 연평균 4,200만달러와 1,500만달러 흑자가 예상됐다. 특히 앞으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축으로 한 조선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지난해 군산조선소가 수출전선에 뛰어들면서 도내 총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철강제품은 1,020만달러 규모의 적자, 석유화학과 정밀화학도 320만달러와 110만달러 가량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도내 대 EU 무역수지는 2009년도 제조업 기준 총 1,152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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