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복지수요 눈덩이… 주민 1명당 100만원 돌파

기사 작성: 정성학 기자 - 2011.07.10 20:58

사회복지가 지방사업으로 전환된지 5년 만에 지방재정 고갈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지자체가 나왔다. 재정자립도는 곤두박질 친 반면, 복지수요는 주민 1명당 100만원을 돌파한 결과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결산한 결과 군산시와 김제시, 정읍시 등 도내 3개 시·군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짧게는 2개월, 길게는 3개월씩 중단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방 복지재원이 밑바닥을 드러낸 결과다.

문제의 서비스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에 해당 지자체가 돌보미를 파견해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해 군산시는 3개월(6~8월), 김제시(8~9월)와 부안군(6~7월)은 각각 2개월씩 돌보미 파견을 중단했다. 사업비가 중도에 바닥났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론 강원 철원군과 충북 보은군 등 30개 시·군에 달했다. 연구진은 “복지 서비스는 국민과의 약속인만큼 예고없이 중단되면 지자체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까지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는만큼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더 많은 복지사업이 부실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전북발전연구원은 11일자 이슈브리핑(시·군별 복지재정 격차, 국고보조사업 재정비 통해 완화해야)을 통해 사실상 복지사업 국가환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2005년 지자체로 떠넘겨진 뒤 재정압박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도내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4.6%로 전국평균(52.2%)을 크게 밑돈 반면, 전체 지방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전국 최초로 30%를 돌파했다. 전북도는 48.7%, 시·군의 경우 적게는 23.2%(완주군)~많게는 65.0%(남원시)에 달했다.

고령화에다 등록 장애인 증가세 등까지 맞물려 주민 1명당 복지수요가 100만원을 돌파한 지역도 쏟아졌다. 조사결과 임실군(115만원)일 비롯해 진안군(109만원)과 장수군(107만원) 등 모두 6개 시·군에 달했다.

전주시(48만원)를 제외하면 모든 지역이 60만 원대를 넘겼다. 이중 동부권은 100만 원대, 서남부권은 80만~90만원 안팎으로 파악됐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가용재원이 적을수록 복지수요는 오히려 더 많다는 게 특징이다.

연구진은 “지자체의 만성적인 재정압박과 이로 인한 지역별 복지서비스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며 국고보조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적 형평성이 중요한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취약계층 소득지원 등은 전액 국고 보조사업으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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