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도교육청 조직 개편안 의회서 제동

기사 작성: 임병식 기자 - 2011.07.13 22:20

전북도교육청이 전북발전연구원에 의뢰해 마련한 조직 개편안이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반대에 부딪혀 쟁점으로 떠올랐다. 도 교육위원회는 두 차례 간담회를 갖고, 도 교육청에 수정을 요구한 상태다. 도의회 수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1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조직 개편안은 의결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불투명한 실정이다. 해외출장 중인 김승환 교육감은 14일 출근과 함께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도 교육청 입장을 정리할 전망이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및 행정권한위임 조례안’ 가운데 쟁점 사안을 정리한다.

△부교육감 직속에 정책공보담당관

현행 조례는 부교육감 직속 업무로 감사담당관과 기획혁신담당관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 조직 개편안은 기획혁신담당관을 정책공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 이를 삭제하는 대신 교육감 직속으로 했다. 도의회는 이 경우 공조직 무력화는 물론 교육과학부와 소통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기획혁신담당관 업무가 부교육감과 해당 국장 결재를 거치지 않은 채 교육감 직속으로 이뤄진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조직관리’ 업무를 행정국으로 조정

현행 조례는 조직관리(행정관리) 업무를 기획관리국 소관에 두고 있다. 하지만 개편안은 조직관리 업무를 정책공보담당관으로 조정하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조직관리 업무를 정책공보담당관에서 행정국 행정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현 교육위원장은 “정책공보담당관으로 채용된 한상균 담당관은 전교조 출신으로, 결국 조직관리 업무까지 교육감이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행정국 행정과로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과 급식 업무 분장

전북도교육청은 보건·급식 업무를 장학관이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현행대로 급식은 행정사무관, 보건은 장학관이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교육청 개편안은 현행 2국 47개팀을 2국 41개팀으로 개편할 계획이지만, 도 교육위원회는 2국 43개팀으로 합의한 상태다.

△시민감사관제는 반대

조례와는 별도로 전북도교육청은 투명성 제고와 부정부패 감시를 위해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도 교육위원회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취약한 내부 감사 시스템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개방형 외부 감사관은 물론 감사부서 직원 10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은 시민감사관제나 다름없다. 그런데 별도 시민감사관제를 신설하고, 또 과도한 권한을 여기에 집중하는 것은 옥상옥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병식 기자 montlin@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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