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주 교수의 강연을 들으며 참석자들은 한국의 사회적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2강 주제: 영국과 캐나다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강사: 우석대 김동주 교수
제2강의는 우석대학교의 김동주교수가 "영국과 캐나다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기업"의 주제로 강의하였다. 강의는 먼저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의 출현 배경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하고, 그다음 영국의 사회적 기업 사례,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사회적 기업 사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김동주 교수는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경제에 토대를 둔 유럽의 사회적기업과는 달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정책으로 확대, 성장한 면이 강하다고 지적하면서 강의를 시작하였다. 정부의 정책의지와 지자체의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사회적기업의 저변을 확대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정부지원과 지자체의 지원중단은 곧 사업 중단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된 유럽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토대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 김동주 교수는 한국에서의 사회적기업 논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유럽에서 사회적기업이 가장 발달한 영국은 제 3섹터 청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을 위한 조직체계가 정비되어 있고, 지역공동체 이익회사법이 제정되어 쉽게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영국에서는 2004년까지 사회적 기업을 규율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자선단체 등에 적용되는 법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당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주요 파트너로 결정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전략을 실천하려 했으나, 적절한 법적 지위가 없는 사회적 기업의 활동이 있음을 파악하고 지역공동체 이익회사법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법은 사회적 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제도로서, 이 법의 특징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 사회 발전이나 사회서비스 전달에 참여하는 비영리적 조직에 상법상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영국은 사회적기업을 위하여 정부자문 서비스인 ‘비즈니스 링크’를 제공하고 있고, 비즈니스 링크는 개별기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개별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진단,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가장 적절한 공급자로부터의 지원을 중개하고 있다.
▲ 김동주 교수가 영국과 캐나다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으로 김동주교수는 Remploy와 레킨케어협동조합(Wrekin Care Co-operative Ltd)사례를 들었다. Rempoly는 1944년 제정된 장애인고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국영기업으로 전국 전역에 분포되어 있고, 지역 내 장애로 은퇴한 광부를 중심으로 1946년에 가구, 바이올린 제작공장을 설립·운영하였다. 이후 학교가구, 자동차부품, 군인들을 위한 화학· 생물 · 핵 보호복 제조 등 다양한 사업 운영하고 있으며 Remploy 자체의 제조 · 서비스 사업에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Remploy는 지난해, 5,000여명 이상의 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하고, 포드(Ford), 유니레버(Unilever), Job centre Plus, Learning& Skill Council, Tesco, TK Mass, BT 등 영국 굴지의 기업과 지역사회 산업체와 연계하여 공동의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레킨케어협동조합(Wrekin Care Co-operative Ltd)은 영국의 가장 오래된 산업도시인 텔포드(Telford)라는 신도시에 속해 있는 레킨에 위치하고 있다. 레킨 협동조합은 주 의회, 구 의회, “에이지 컨선(Age Concern)”이라는 이익단체의 도움으로, 1991년 7월에 설립되었고, 레킨의 회원은 자가경영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레킨이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의 범위는 매우 넓다. 레킨은 노인을 대상으로 아침에 노인을 깨우는 일, 식사 돕기, 가사일 돕기 등이 포함되어 있고, 레킨은 자체적으로 노인을 위한 주간 보호 센터(day care centre)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동, 정신질환자, 학습·신체 장애자를 돌보는 일이나 가끔은 부모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주로 주변지역에서 예방적 사회 복지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는 ‘홈 스마트’(Home Smart)라 불리는 자선단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고 있다.
캐나다는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보다는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적 경제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최근에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캐나다의 사회적기업은 퀘벡을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캐나다의 사회적기업은 공동체를 위한 목적지향성을 가지고 전통적인 기업들과는 전혀 다른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캐나다의 사회적경제가 나서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종종 소홀히 하는 인적, 재정 자원의 결집이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으로 김동주 교수는 Beatz to da Streetz, Furniture Bank, all a board venture/ River Restaurant, TEF, St. John's Bakery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Beatz to da Streetz는 16-24세 홈리스 청소년들이 역량강화를 위하여 토론토 최초로 시행된 비영리 예술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홈리스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쉽고 이들에게 적합한 창조적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토론토의 동쪽 지역에 있는 홈리스 단기 쉼터인 Touchstone Youth Centre에서 2005년 1월에 처음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젊은이들과 음악 사이의 강한 연대감 속에서 독창적인 발상과 자아발견의 기회를 증진시키고, 사회에서 과소평가되는 16-24세를 위해 인생의 청사진을 세우기 위한 전문적인 멘토와의 관계와 교육과 소득활동에의 접근을 열어주는데 영향을 준다. 이 기관의 프로그램은 그들의 집단과 젊은이들을 다시 통합시키고 성공적인 장기간의 인생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Furniture Bank는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고 생각한 Anne Schenck 수녀에 의해 설립된 자선단체이다. 이 단체는 재활용 가구를 수거·수리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하고 고용의 기회가 제한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기술훈련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Furniture Link, 가구기증, 자원활동 및 후원이다. Furniture Link는 중고가구 수거 및 수리·배달서비스로, 혼타리오주 장애인 지원프로그램(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의 지원을 받아 12명의 장애인들에게 중고가구 수거, 수리, 배달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River Restaurant의 운영재단인 all·a·board youth ventures inc는 위기청소년과 청년실업자에게 1년 정도의 직업훈련 경험을 제공하는 소기업을 창업하는 민간비영리단체이다. River Restaurant은 홈리스청소년들에게 사회에서 배제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배움을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단순한 직업훈련이 아니라 개인별 멘토링 관리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단기적인 목표와 올바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TEF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벤처기업(social ventures)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위해요소를 줄이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전체 예산의 약 60%는 정부지원, 그 외는 United Way Toront와 기업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기업 창업자금지원 사업은 민간비영리단체나 그룹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공모전을 개최하여 채택된 단체에게 5,000~50,000$를 지원한다. 창업자금 지원 후 전문가를 파견하여 비즈니스 컨설팅 등을 통해 일정 정도 경영에 개입하며 TEF에서 축적한 정보와 기술 등을 상시적으로 제공한다.
St. John's Bakery는 러시아 정교회인 St. John the Compassionate Mission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재능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위기청소년과 홈리스 청소년에게 직업훈련과 학습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통적인 프랑스 방식으로 유기농 이스트 빵과 수제과자를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빵은 하루에 1,200여개 정도를 생산하고 아침에 판매하고 난 후에는 50%로 할인하여 판매한다. 근로자는 교육과 훈련을 개인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활동가들은 캐나다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봉사혜택이 주어진다.
영국과 캐나다의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모여 다양한 형태의 연대를 형성하여 발전해 나가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연대를 통하여 비즈니스를 도입한다면 자연스럽게 지역기반을 둔 사회적기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김동주 교수는 사회적기업이 중앙정부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지금이 창조적 연대를 통한 사회적경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강의를 끝맺었다.
<정리 : 이남섭 한일장신대 교수>
다음 주 제3강의는 원주의 협동조합네트워크 김선기 사무국장이 "원주의 협동조합 사례"에 대해 강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