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대학생 학자금대출 개선책 ‘시급’

도내 730명 신용유의자…한국장학재단 7% 고금리 대출 지적

기사 작성: 이종근 기자 - 2012.07.25 21:01

전북 도내 대학생 730명이 정부보증부대출과 관련 신용유의자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연체율이 4.39%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연간 1,300억원의 이상의 이자 추가 부담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다.

이상민의원(민주통합당 대전유성)은 25일 오전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업무보고에서 대학생 학자금대출 가운데 7%대의 고금리 대출 문제를 지적하고, 대환대출 방안을 제시했다.

이의원은 “정부의 대학생학자금대출 금리가 3.9%까지 내렸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파악한 결과 실제 총 대출액 10조9,000억원 가운데 든든한학자금대출 이전에 대출한 보증부대출이 4조2,000억원이 7%대의 고금리”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체 대출액 가운데 3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신용유의자 3만7,165여명 가운데 보증부대출에 의한 신용유의자가 2만4,578명으로 66.1%를 차지, 사실상 신용유의자 양산 대출로 전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북 도내 대학생의 경우 730명이 신용유의자로 나타났으며, 연체율이 4.39%로 조사됐다.

이의원은 “이들 보증부대출은 현재 동일한 학생 신분에도 불구하고 든든학자금에 비해 재학 중 원리금 상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7%대의 고금리 대출금에 대하여 대환대출을 실시, 재학 중 상환 의무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보증부 대출 현황(취업후학자금대출제도 든든한장학금 이전인 2005년2학기~2009년1학기까지)에 의하면 학자금대출 잔액(6월말 현재 10조9,600억원) 중 보증부 대출 방식 잔액은 38.4% 수준(4조2,000억원)이다.

대출금리의 경우, 일반대출 및 든든학자금(2012.2학기 기준 3.90%)에 비해 3.30% 높은 평균 7.70% 수준으로, 이자비용 부담이 커 일반 대출에 비해 연간 1,300억원의 이자 비용을 추가 부담, 신용불량자를 키우고 있다는 것.

이의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환대출이 시급한 실정이다”며 “한국장학재단이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대출한 학생들의 높은 금리부담을 경감시키고, 재단의 연체율을 경감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대환대출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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