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의원들 저작권법위반 고발 당해

기사 작성: 강영희 기자 - 2014.02.10 17:21

전북 지역 국회의원 11명 전원이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내 국회의원을 포함한 강창희, 이병석, 박병석 국회의장단, 양당 대표 및 원내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 270명을 저작권 위반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의 주된 혐의는 보도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에 무단 복제·전제한 것으로 저작권법 제 136조는 “5년 이하의 징영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주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연맹은 특히 “고발된 의원 중에는 저작법권법을 다루고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 30명 가운데 26명이 포함됐다. 또한 방통송신 분야를 소관하고 있는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의원 전원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저작권법이 저작자 보호나 문화발전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악법으로 변질됐음을 알리기 위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고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친고죄 원칙이었던 저작권법 제 140조를 사실상 비친고죄로 변질 개악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인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경찰, 검찰, 변호사 뿐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도 고발할 수 있다”면서 “기자나 음악가는 본인의 기사가 많이 읽히거나 불리기를 희망할 수 있는데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는 크리스마스 캐롤도 들을 수 없는 삭막한 성탄절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실상 친고죄 원칙을 비친고죄 원칙으로 개악한 것은 한미 FTA를 왜곡해 먹잇감과 사법경찰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로펌과 문광부 등의 청탁입법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면서 “애꿎은 청소년들만 공포 속에서 합의금을 마련하다가 자살까지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연맹은 “국회의원들의 기사 게재 행위 역시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행위다”면서 “감히 국회의원을 누가 고소 고발하겠냐는 특권의식”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인 총재는 “저작권법 비친고죄 조항의 심각한 문제점을 여론화시키는 등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겠다. 비친고죄 조항 재개정과 법파라치 법무법인 등을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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