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파행이 7개월째로 접어들었다. 보육료를 누가 보탤 것인지를 놓고 교육부와 전북교육청간 해묵은 다툼이 지속되고 있는 까닭이다. 덩달아 애꿎은 어린이집측만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 실태를 들여다 봤다.

△누리파행 언제까지= 누리 파행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그 관리주체가 지방교육청으로 일원화된지 4년째다. 앞서 유치원은 교육기관(교육부·시도교육청), 어린이집은 보육기관(복지부·광역시도)이 나눠 맡아왔다.

한마디로 지방교육청이 죄다 떠안은 모양새다. 그런 지방교육청은 그만큼 예산을 더 달라고 요구해온 반면,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 감당할 수 있다며 손사래다. 급기야 지방교육청은 새롭게 떠안은 어린이집은 더이상 보육료를 못주겠다며 맞섰다.

이중 전북교육청은 7개월째다. 이런 실정이지만 정부와 전북교육청간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서로 ‘네 탓’ 공방뿐이다.

엉터리에 가까운 법규정 탓이다. 상위법(영유아보육법)은 보육료 부담주체를 국가와 지자체로, 그 하위법령(영유아보육법시행령)은 지방교육청으로 규정된 까닭이다.

△볼모로 잡힌 아이들= 결국 애꿎은 어린이집측만 피해보고 있다. 이중에서도 어린이집 운영자와 교직원이 직접적인 피해자다. 그 피해자는 약 3,000여 명에 달한다. 시설장 1,460여 명과 누리과정 담임교사 1,560여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