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한미FTA 재협상 땐 한우-쌀 통상 압력 우려

전북연구원,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도내 수출 부정적 영향 전망

기사 작성: 강인 기자 - 2016.11.20 18:46

한우와 쌀 산업에 대한 통상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무역 압박으로 도내 수출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한미 FTA 재협상과 중국 경제 통상 압박이 거세져 도내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은 FTA 재협상과 무역 규제 강화로 수출이 1% 감소할 경우 미국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부품, 석유·화학, 철강 분야에서 GRDP 0.102% 감소가 예상되는 상태다.
또 미국 내에서 투자 확대와 감세 정책이 진행될 경우 미국 자본 U턴화도 우려된다. 국내 신규 투자 위축과 기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미국 해외투자 1%가 감소하면 도내 GRDP는 0.03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TPP 철회는 국내 농업에 긍정적인 반면 FTA 재협상으로 한육우 전면 개방과 쌀 수입 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GDP 대비 국방비 분담 요구에 따라 국내 복지와 SOC에 대한 국가 투자 감소가 예상되고, 지역마다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전북연구원 이강진 박사는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 정책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상황별 시나리오를 작성해 대응해야 한다”면서 “미국 통상 리스크 완화를 위해 동남아와 아랍 국가 등으로 교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과 동남아 등 교역국이 전북에 미치는 간접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한미 FTA 재협상에 대비한 산업별 영향 분석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총선 이전 공약과 이후 행보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어느 수준에서 입법화 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확한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와 관련 전북연구원은 근거 없는 예측과 예단으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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