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직 단체장 3명 한 법정에

이한수 전 익산시장-김호 수전 부안군수-임정엽 전 완주군수

기사 작성: 공현철 기자 - 2016.12.22 19:02

도내 전 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법정에 섰다.
22일 오전 이한수 전 익산시장과 김호수 전 부안군수,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차례로 법정에 들어섰다. 이들은 각각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한수 전 익산 시장 집행유예로 감형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이날 공직선거법(방송·신문 등 불법이용매수 및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여행경비(미화 500달라 상당)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고, 선거에서 낙선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점, 7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겪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시장은 제20대 총선에 익산갑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한편 여행경비를 제공받은 익산지역 모 주간지 대표 조모(54)씨도 이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9만8,500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일간지 익산 주재기자 우모(56)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7만2,750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다.이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김호수 전 부안군수 항소심도 실형
군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호수 전 부안군수(73)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전 군수는 2012년 3월 16일 건설 브로커 강모(74)씨로부터 “부안군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관련해 A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가족과 친지들이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때문에 양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라며 “다만 이러한 사건은 행위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게 옳은 점과 받은 뇌물의 액수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또한 김 전 군수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4,000만원이 선고된 건설 브로커 강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임정엽 전 완주군수 벌금형
끝으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정엽 전 완주군수(5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및 내용,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이 형이 확정되면 다음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다.임 전 군수는 지난 4월 1일 오전 무주군청에서 10개 사무실을 돌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 잘 부탁드린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자신의 명함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임 전 군수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완주군수를 2차례 역임했으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에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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