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탄소법-연금법-새만금법' 통과될까

여야, 전북현안 3대 법안 내달 3일 가부 결론

기사 작성: 정성학 기자 - 2017.11.19 20:03

송하진 도지사와 최정호 정무부지사 등 전북도 수뇌부가 줄줄이 국회로 상경하고 있다.
내년도 국가예산과 더불어 이른바 ‘전북현안 3대 법안’ 처리 여부도 곧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3대 법안은 탄소소재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전북도측은 이를놓고 연내 처리를 목표로 세웠다. 해를 넘기면 후속 사업들도 차질이 불가피한 탓이다.
이 가운데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가칭 국립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토록 했다는 게 뼈대다. 착공이 임박한 전주 탄소전문 국가산업단지를 뒷받침 하겠다는 요량이다.
주 임무는 탄소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과 상업화 지원 등이다. 설립비는 약 1,24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원안대로 통과하면 전주가 국내 탄소산업 거점지로 떠오를 것이란 기대다. 반대로 무산되면 전주도 다른 지방처럼 공장만 집적화된 단순한 생산기지화 될 것이란 우려다.
더욱이 영남권과 경쟁에서 밀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현재 국내 탄소시장은 세계 최대 탄소기업인 일본 도레이 구미공장, 국내 첫 탄소기업인 태광 울산공장, 후발주자인 효성 전주공장 등 삼파전 양상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개정안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에 가칭 연기금 전문대학원을 설립토록 규정됐다.
약 600조 원에 육박한 연기금을 운용할 전문인력을 직접 양성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도내 대학들은 이 같은 전문인력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자연스레 내년부터 도입될 지방이전 공기업 지역인재 채용 의무할당제도 무용지물인 상태다. 함께 시작될 혁신도시 시즌2, 즉 연기금 기반 금융도시 육성사업도 마찬가지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도 큰 관심사다. 개정안은 국토부 산하에 새만금 매립공사를 전담할 가칭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토록 했다.
매립공사에 공공자금 투자를 다시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법정 자본금은 총 3조원 규모로 정해졌다. 공공자금 투자를 전면 금지한지 2년여 만이다.
앞서 이명박 전 정부는 농업용지를 제외한 사업부지는 민자를 투자토록 새만금 개발계획을 변경, 박근혜 전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통해 설립목적과 다른 사업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덩달아 새만금 매립공사는 줄줄이 중단되거나 방치됐다. 현재 이런 식으로 물반 뻘반인 새만금호는 전북혁신도시 약 20배 넓이인 약 195㎢에 이른다. 전체 매립 대상지(291㎢) 67% 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법안들이 원안대로 통과하지 못한다면 새만금 매립도, 금융도시 조성도, 탄소산업 육성도 도내 최대 현안 사업들은 모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여야 지도부를 설득하는데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가부는 올해 마지막 정례회 본회의가 열릴 다음달 3일 결정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에맞춰 오는 21일 국회를 찾기로 했다. 22일에는 최정호 정무부지사도 상경키로 했다.
최 부지사는 앞선 17일에도 국회를 찾아 관계 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여야에 호소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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