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서남대 폐교 후속대책으로 공공의과대학 설치를 골자로 한 서울시립대 남원캠퍼스 설립 의지를 공식 피력했다. <관련기사 7면>

박 시장은 지난 9일 정세균 국회의장, 김상곤 교육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 이용호 의원, 이환주 남원시장과 함께 가진 간담회에서 “서남대학교가 폐교되면 학교 부지를 매입해 공공보건의료대학과 농생명 분야를 설치하는 서울시립대학교 남원 분교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남대 폐교가 사실상 결론 지어졌음에도 박 시장은 지방대학 정상화 및 공공 의료 서비스 강화, 지방균형 발전에 방점을 찍고 후속대책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남원캠퍼스 인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초 서울시립대를 통해 서남대 남원캠퍼스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서울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구재단이 횡령한 교비 333억원을 변제하라는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획안은 반려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의 공공 의과대학 설립 의지는 강하다. 일본 자치 의대를 벤치마킹해 서울시립대도 자치 의대를 설립하는 안을 구상중인데 핵심이 공공의과대학 설립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국무회에서 “메르스와 같은 국가적 질병 재난 사태에 직면했을 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용호 의원실에 따르면 박 시장의 이 같은 적극적인 의지 속에 서울시립대는 기존 서남대를 인수해 타 지자체와 연합, 공공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 간호대학과 농생명대학 등도 함께 설립할 방침으로 (가칭) 서울시립대 남원캠퍼스를 세워 강의실과 실습실, 연구시설, 학생후생 시설 등은 서남대 캠퍼스와 서울시립대 시설을 활용하고 전공의 수련과 임상 실습 등은 서울시 및 지자체 산하 의료원에서 시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서남대 폐교로 인한 손실을 막고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과 산림 자원을 활용,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이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만만찮다. 우선 설립자의 비리로 폐쇄되는 사립학교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또한 지자체가 의과대학을 설립, 지원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안 개정은 필수 요구사항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별도 시책을 구축하고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며 서울시의회의 출연 동의 또한 담보돼야 한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