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 의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11일 송기헌, 금태섭,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조응천, 표창원 의원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함께 “사법부의 권력남용 및 재판거래 실체가 연일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정의의 최후보루인 사법부마저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그동안 사법부의 온전한 독립과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사법부의 결자해지를 기다려왔지만 사법농단의 실체와 증거인멸 시도 등을 접하고 더 이상 사법농단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사법농단의 실체를 파악하고, 사법농단 수사에 비협조적인 사법부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살펴봐야 한다. 헌법에 규정된 권력을 사유화하고, 특정 권력을 위해 남용할 경우 법관도 탄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권력 남용 및 재판거래 등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것이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 설치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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