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데이트 폭력, 가정 내 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에서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 식사를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 말도 안 되는 갖가지 이유들로 자신의 애인을 때리고 살해하는 사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부부관계·애인관계 등에서 남성이 상대 여성을 살해하는 것을 가리키는 페미사이드가 2017년 한 해 전국에서 ‘55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주일에 한 건꼴로 어디선가 여성이 애인, 남편 손에 죽었다는 뜻이다. 이 수치는 폭력 사건을 제외한 수치이기 때문에 폭력 사건을 합치면 그 수치는 정말 말로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부풀 것이다. 그렇다면 꼭 신체적으로 외상을 입혀야 폭력인걸까 생각해보자, 가볍더라도 허락을 구하지 않은 신체적 스킨십, 인격을 모독하는 욕설, 힘을 사용하는 강제적인 행위, 성관계 등 모두 폭력에 해당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연인이라는 이유로, 부부라는 이유로, 친하다는 이유로, 서로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이것들을 어기고 있다. 필자는 친밀한 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들의 문제점이 바로 이러한 이유라고 지칭하는 가볍게 여기는 사고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문제로 치부되어 사회적으로 방관되어온 측면이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개인사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미투운동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스토킹-데이트 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젠더 폭력에 대한 인식과 정책방향을 전면 수정하기에 나선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있다. 2016년에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폭력률은 여성은 ‘12.1%’, 남성은 ‘8.6%’였지만 이 중에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1.7%에 그쳤다. 요청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이유를 묻는 응답결과에서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41.2%’,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29.6%’였다. 2010년 자료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미루어 볼 수 있다. 경찰 신고 후 경찰의 조치 내용에서 '출동은 했으나 집안일이니 서로 잘 해결하라며 돌아감(50.5%)', '집안일이니 둘이서 잘 해결하라며 출동하지 않음(17.7%)' 등으로 나타나 ‘68.2%’가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을 한 경찰의 절반 이상이 이런 조치가 피해자들의 신고율을 더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확실하지 못한 대처를 계속 보게 되고 신고 후에도 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폭력을 당하게 될게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해자의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일순위라고 생각한다.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은 사건이나, 접근금지명령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죄를 일으킨 사건 등 너무 약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피해자가 다시 폭력의 위험에 노출 되는 상황과 2차 가해가 계속해서 일어났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 직장 등 여러 기관에서는 폭력 예방 교육과 실태조사를 활발히 실시하며 피해자를 어떤 방식으로 도울 수 있는지와 여러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 등을 교육하고 경찰관에게도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의 올바른 조치 방법 등 교육에 각별히 신경 쓰면 좋겠다.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돕지 못한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민감해야 한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민감해야 한다. 혹시 만약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상황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대처하길 바란다.
/원채은 청소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