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정국에 표류하는 현안, 머리 맞대고 풀어야
대치정국에 표류하는 현안, 머리 맞대고 풀어야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5.0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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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지정에 여야 대치국면 강경 분위기
확실한 총선 셈법은 국민의 삶 편하게 하는 일

국회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이후 여야의 대치국면이 강경해지는 느낌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한 치의 양보없이 대결로 치닫을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자칫 볼썽 사나운 ‘동물국회’에서 ‘식물국회’로 전환되는건 아닌지 걱정이다. 
여야 정치권이야 내년 총선을 향한 셈법이라지만 이를 지켜보는 유권자의 분노는 상당하다. 더구나 당장 시급한 현안이 걸린 전북지역은 답답하다 못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지금 상태라면 장기간 표류해온 전북관련 법안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높은 때문이다. 당장 처리해야할 전북관련 법안은 남원지역 숙원사업인 공공 의료대학원 설립법등 네댓 건에 이른다. 의료대학원 설립법은 서남대 폐교 이후 수습대책의 하나로 남원에 국립 의료대학원을 설립하는 법안이다. 오는 2022년 3월로 개교일을 잡아 두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캠퍼스 착공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국가예산 확보, 신입생 모집 준비 같은 일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2년째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낮잠자고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법적 근거가 없어 추진단 하나 꾸리지 못하고 있다. 전주권 신 성장동력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법도 표류가능성이 높다. 탄소산업진흥원은 전주 팔복동과 동산동 일원에 조성될 탄소소재 전문 국가산단을 이끌어갈 핵심 기관으로 지구 지정을 거쳐 토지매입과 함께 본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2년 말 준공해야 한다. 이 역시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 상정조차 안된 상태다. 

전주시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특례시 개정안도, 고창 부안지역 현안인 이른바 원자력발전세 배분법도, 이른바 임실 옥정호 보호법으로 불리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대치중이 패스트트랙 법안은 나름의 이유가 있을 터다. 총선을 향한 정치적 계산도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문을 열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가장 확실한 총선 셈법은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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