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그락달그락]더 이상 지켜 볼 수 없는 불법주차 문제
[달그락달그락]더 이상 지켜 볼 수 없는 불법주차 문제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5.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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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생각

불법 주차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불법 주·정차,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등 이 있다. 이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 건 불법 주·정차이다. 2018년도 행정 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총 8만5,854건, 이중 인적피해는 사망16명, 부상 7,633명 등 총 7,649명이고, 물적피해는 차량수리비 8만5,739건으로 1,108억원, 보험금 991억원의 비용이 들었다. 이와 같이 많은 인적피해와 물적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2017년도 소방청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들로 인해 진압이 늦어져 피해가 확대된 사례도 147건이다. 이처럼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2015년 의정부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아파트 진입로에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도착이 지연돼 진압이 늦어졌다. 이 화재는 사망자 5명, 부상자 125명이 발생했다. 또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화재 당시 불법주차차량 때문에 굴절사다리차의 진압이 늦어져 인명구조가 지연됐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 29명, 부상자는 40명이 생겼다. 그러나 두 피해사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차량 소유주에 연락해 차를 빼줄 것을 요청하는 게 최선이었다. 소방차가 불법주·정차들을 무작정 긁고 지나가는 것은 무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불법주·정차 차량들을 강제집행하는 사례가 있다. 영국에서는 2004년부터 차주 동의 없이 차량을 옮기거나 파손할 수 있는 ‘화재와 구출 서비스법’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도 승용차 창문을 깨고 수관을 연결하거나 소방차 이동시 승용차 범퍼를 파손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2018년 3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됐다.
소방기본법 25조 3항에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 할 때, 소방차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제지하거나 이동 시킬 수 있다. 법은 개정됐지만 아직 실행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그 이유로는 구체적인 손실보상 절차, 판단기준 등이 미비해서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못했다고 한다. 기존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배상하거나 소방관이 개인 돈으로 보상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소방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손실보상 상심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했고,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해서 피해를 본 것은 보상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이처럼 불법 주·정차들로 인한 피해가 많이 일어난 만큼 불법 주·정차 문제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사건 사고 현장을 자세히 알고 차후 발생을 대비 할 수 있는 안전의식을 갖추도록 언론의 보도가 있어야 하며,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과 인식개선 활동이 운전자들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위험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송제환 청소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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