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수출제한 경제보복 철회하라
일본 정부는 수출제한 경제보복 철회하라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7.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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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전북지부, 정부는 뒷걸음질 하지 말라 주장
일본은 불합리 경제보복이며 상식에 반하는 조치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로 큰 거래처를 잃게 된 기업들은 불안감 속에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반도체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를 주요 거래처로 둔 일본 기업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달 정도 지나면 반도체와 패널 등 일부 소재의 한국 기업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생산이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한국 수출품에 대한 신청,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신청서류 작업량도 크게 늘어나고 심사 기간도 9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해당 기업들은 조기 수출허가를 받기 위해 수출 허가 신청을 서두르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광복회 전라북도지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손해 배상 판결에 대한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수출 규제 경제보복 조치를 당장 풀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일본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일임을 일본정부는 알아야 하며, 아베정권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도리도 포기한 처사이므로 사죄와 함께 즉각 퇴진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카드로 경제보복 조치에 나선 만큼 수출 허가 결과를 낙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이번 조치의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미치게 될지 예측도 어려워 큰손 거래처를 잃게 된 일본 기업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외에 경제산업성 판단으로 수출계약별로 심사를 받도록 하는, 이른 바 '백색국가' 혜택을 없애는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외환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화학소재, 전자부품, 공작기계 등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품 중 상당수가 안보문제를 이유로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건별 수출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전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검토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
또 “더구나 1968년 UN총회는 반인도적 범죄 및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시효 부적용을 결의한바 있다. 그럼에도 일본정부가 한국법원의 판결을 “양국관계의 현저한 훼손”이라고 하며, ‘경제보복에 나서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억지다. 불합리한 경제보복이며 상식에 반하는 조치이다”고 강조했다.
지난 시대 대일 저자세 외교로 잘못 길들어진 일본의 억지에 문재인 정부는 뒷걸음치지 말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일본이 한국을 깔보는 버릇을 고쳐놓아야 하는 만큼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은 모든 힘을 결집해 강력하게 대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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