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 규탄과 구호만으로 안 된다
일본의 경제보복, 규탄과 구호만으로 안 된다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8.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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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아니라도 구매 제한할 수단 있을 터
감정적인 규탄에 그쳐서는 안돼”

이른바 일본의 경제전쟁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과거사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해야 할 일본이 되레 경제보복에 나서는 건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경제보복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마다 이번 경제보복의 1차 타깃이 된 소재와 부품국산화에 나서겠다고 한다. 경제독립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소재, 부품산업의 독립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도내 정치권과 지자체, 도민들의 움직임도 발 빠르다. 국회 김광수의원은 국민연금을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0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을 강제 동원해 성장한 대표적인 전범기업이자 한·일 무역전쟁의 배경이 된 미쓰비시와 같은 기업체까지 우리의 노후자금를 투자하는 게 옳은지, 우리 국민들 정서와는 맞는지 곱씹어볼 일”이라는 설명이다.
전북도의회도 7일 일본 우호도시와 교류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 아울러 일본산 공공구매 제한 조례도 제정키로 했다. 도의회는 올 10월 가고시마현과 이사카와현 등 우호도시 의회와 교류행사가 예정됐던 터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일본의 경제보복 특위를 구성하는 한편 일본의 행위를 규탄하는 회견을 가졌다.
이러한 정치권과 지자체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이 시류에 따른 규탄과 구호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회견문 읽고 현수막 거는 일로 일본을 이길 수는 없다.
물론 보여주기식 대응을 할리 없지만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국민적 공분을 앞세워 감정적인 규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깊은 고민과 대책이 있겠지만 도의회의 일본산 공공구매제한도 이 가운데 하나다. 이런 조례는 WTO제재를 받을 우려가 높다. 굳이 조례가 아니어도 구매를 제한할 수단이 있을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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