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현안 발목잡는 국회 파행 너무해"
“지방 현안 발목잡는 국회 파행 너무해"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9.09.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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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공공의대원 설립법 제정 늦어지면서 캠퍼스 설립비 무더기 삭감
전주 탄소산업진흥원 설립법도 방치돼 일본 경제보복 앉아서 당할판
고창 부안 방사능 피폭 예방대책용 한빛원전 지방세 납부법도 줄표류
“또다시 해 넘기면 법안들은 죄다 자동폐기… 정치권 관심갖고 챙겨야"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캠퍼스 조성비가 무더기로 삭감돼 개교에 차질이 불가피할 조짐이다. 전주 탄소산업진흥원 설립법 제정도 지연되면서 일본측 경제보복 조치를 앉아서 당하게 생겼다.
국회 공전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방현안 법안은 죄다 무관심 속에 방치된 탓이다.

전북도와 시·군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국가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착공비는 고작 9억여원 반영된 게 전부였다.
전체 요구액 63억원 중 53억여원, 즉 85%가량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내년에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캠퍼스를 착공하려던 계획은 물거품 될 처지에 몰렸다.
남원시측은 답답한 표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책사업이란 이름이 무색케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겨우 설계비만 편성해준 결과”라며 “자칫 현 상태가 지속되면 2022년 봄 개교는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문제의 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됐지만 여지껏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전국적 관심사인 낙후지역 공공 의료인력 양성사업이란 게 무색할 지경이다.
전주 탄소산업진흥원 설립법도 마찬가지다.
재작년 8월 발의이후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에 가깝다. 실제로 문제의 법안은 국회 법사위 문턱에 걸려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어렵사리 국산화에 성공시킨 탄소섬유조차 시장 확산과 후속제품 개발 등의 한계에 봉착했다. 특히 일본측 백색국가 제외, 즉 전략물자 수출규제에 맞서 싸우려면 탄소융복합소재 기술독립과 상용화가 시급하다는 게 무색할 정도다.
전주시측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본에 의존하다시피해온 탄소융복합소재를 국산화 하려면 추가적인 연구개발과 상용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지원할 국가기관이 반드시 필요한데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아쉬워 했다.
고창 부안지역 현안인 이른바 한빛원전 피폭 예방법도 별반 다를게 없다.
문제의 법안은 전남권 지자체가 독점중인 연간 약 400억 원대에 달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즉 피폭예방사업용 지방세를 전북권 지자체도 배분토록 규정됐다.
전북이나 전남이나 똑같은 방사선 피폭 위험지역(EPZ·원전반경 30㎞)으로 묶여있지만 한빛원전 소재지가 영광군이란 이유로 문제의 지방세는 전액 전남권 지자체 차지가 되고 있다.
자연스레 고창군과 부안군측은 재원이 없어 제대로된 안전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피폭 위험속에 살아가는 전북도민은 고창 부안 EPZ 거주자만도 6만5,300여 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밖에 전주지역 숙원인 특례시 지정법, 임실지역 현안인 옥정호 보호법 등도 여야간 정쟁에 발목잡혀 장기 표류하고 있다.
덩달아 전북도도 난감한 분위기다.
이 같은 문제를 싸잡아 여야 정치권에 줄기차게 협조를 호소했지만 이렇다할 성과가 없어서다. 또다시 해를 넘긴다면 20대 국회 임기말 4.15총선 정국과 맞물려 문제의 법안들은 죄다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도 관계자는 “만약 현안 법안들이 자동 폐기된다면 새로운 21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하고 이경우 몇 년이 더 늦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안 사업들이 더이상 차질빚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갖고 챙겨줬으면 한다”고 바랬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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