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된 채권자 직접

확인-이해관계 추적, 실적 거둬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납세의 의무를 철저히 관리하여 과세의 공평을 실현하겠다” 고창군 재무과 세입징수팀의 3년차 신입 김병현(34·사진)씨는 전북 최우수 직원이다.

그는 지난달 전북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해 다음달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세정개혁 우수사례’ 전북대표로 출전한다.

그의 능력은 고질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부동산을 분석해 10년 이상된 채권자를 직접 확인 및 이해관계를 면밀히 추적 하는 등 뚜렷한 공매 실적을 거둔 것이다.

이는 민법 제162조, 369조 등에 의해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를 들어 체납 압류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등기말소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세입징수팀 박진상 팀장은 “끊임없는 연구 노력의 마음가짐으로 기법이 개발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평가되었다”고 자랑했다.

실제로 공매를 진행할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이 많아 후순위로써 실익이 없는가 하면 땅을 취득하면서 설정된 오래된 압류부동산 등의 실제 실효여부를 조사 및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능력에는 그가 화학을 전공한 뒤 기업체 근무 및 숫자관련 업무에 능숙하여 고창군 세무직에 당당히 합격한 것이다.

그는 1월에 고액체납자를 추출하여 이를 중점 분석하고 공매 통지서 발송 및 근저당권 말소소송 진행으로 체납자의 공매가 진행되는 쾌거를 거두고 있다.

부안면 상포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김신명(정읍시청 근무) 형님의 권유로 공직에 들어왔으며 지난해에는 아내 정정미(정읍 산림청 근무)씨와 결혼에 성공해 올 1월 2일 딸(김서연)의 기쁜 소식도 갖게 되었다.

이종비 재무과장은 “밤늦게까지 문제를 해결하며 묵묵히 일하는 새내기 직원이다”며 “군정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고 누구나 평등한 사회를 만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로 인한 군의 압류부동산 체납징수 실적은 1억5,6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군의 장기 압류 토지 52건의 근저당권 조사를 통해 과세의 공평성이 실현되며 전국 지방세 체납액 3조 6천억 상당도 신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는 “악성 및 고질적 체납자 타파를 위해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고창=안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