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제안정책 군산시 민선7기 청소년 관련 공약사업 다수 반영, 금년 달그락 청소년참여포럼추진위원회 해당 정책 조사 및 인터뷰, 관련과 간담회 진행 등 모니터링 활동 진행,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보완점 제시하는 참여포럼 열려 민, 관 협치 논의

지난 19일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에서 2019 달그락 청소년 참여포럼 ‘알록달록 지역변화’: 지역사회를 알아가며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 변화를 이룬다‘가 청소년, 관련 전문가, 군산시장, 군산교육장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포럼에서는 달그락 청소년들의 제안정책 모니터링 결과 발표, 시 행정, 시의회, 민간 전문가와 함께 청소년의 지속적인 지역사회 참여보장을 위한 민관 협치 방안을 토의했다. 토론을 통해 우선순위에 있는 정책의 시행 요청, 2019 사업 시행 혹은 예정인 사업들의 경과 공유, 청소년과 시민들의 참여를 담보한 정책의 실현 방향에 대한 제안이 이어졌다.

청소년참여포럼은 2015년부터 청소년참여포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 친화적인 마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 활동으로 시작해 작년까지의 참여포럼은 분과별로 정책을 제안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수년간 토론한 내용을 정리해 지난 민선7기 선거 전후로 군산시장후보자들과 인터뷰와 토론활동을 지속해 제안한 정책들이 공약정책에 다수 반영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그 제안들이 진행되고 있는 경과를 함께 확인하고 보완점, 발전 방향을 함께 토론하고자 했다.

올해 달그락 청소년들은 제안정책과 관련하여 정책 점검 활동으로 인권참여, 문화, 경제, 복지안전, 교육진로 분과로 나뉘어 관련 관계자 인터뷰, 실태조사, 현장답사 등을 진행했다. 지난달 진행된 군산시청 아동청소년과 간담회는 ‘민선 7기 청소년 정책 공약사업질의 답변서’를 공유하고, 해당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질문과 답을 통해 정책의 진행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어 이달에는 군산교육지원청장 간담회를 가져 군산 교육 정책 계획에 대한 자유로운 질문과 답을 나누었다.

달그락 청소년 참여포럼 ‘알지’은 1,2부로 나뉘어서 진행되었다. 청소년자치연구소 오성우 사무국장과 달그락 청소년자치기구연합회 권예은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해 1부에서는 청소년 정책제안을 넘어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2부에서는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민관의 역할에 관해 토론했다.

1부에서는 청소년 중심의 청소년 친화마을 구축과정에 대해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를 이상적인 삶의 공간으로서 꿈꿀 수 있어야 한다며 민관의 협력을 통한 정책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순서로는 청소년 제안정책 모니터링 과정 및 제언시간에서 달그락 청소년자치기구 연합회 김태빈 회장, 유호형 총무가 발표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연구 용역의 시행’, ‘청소년 인권전담기구의 운영’, ‘교육혁신지구 등 청소년 마을 교육 공동체 교육과정의 추진’, ‘청년 창업센터의 청소년 대상 확대’ 등의 정책 모니터링 내용 및 제안을 말했다.

군산 교육 발전, 시청과 교육지원청 협력해 나가야, 청소년 당사자의 정책 논의 과정 지속 필요, 군산 마을 교육 공동체 실현 다짐 나눠

 발표내용을 토대로 강임준 군산시장과 박일관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지자체의 청소년 정책 운영 방안에 의견을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 교육의 발전에 시청도 협력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참여가 담보된 청소년들의 정책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정의 한계와 나아갈 방향을 청소년 당사자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로 자신의 입장만 말하기보단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청소년 인권센터 등의 정책을 적극 고려해 보겠다. 청소년들과 만나는 자리를 많이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일관 교육장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민관의 중간연결 조직을 구성하고 싶은 바램이 있다. 청소년들이 마음껏 배우고 활동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는 장소가 군산 지역사회 전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민, 관, 학이 조합 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이야기도 자주 듣고 지역의 전문가들도 자주 만나 군산 교육의 발전발향을 논의하려 한다. 청소년들이 이렇게 정책에 대해 제안하고 점검하는 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 자유 청중 질의 시간에 ‘청년 창업지원 센터의 대상 연령이 만19세부터 39세까지 인데, 조례 연령 하향을 통해 이 창업지원에 청소년도 참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강임준 군산시장은 청소년 참여를 위해서는 “조례를 바꾸는 것 보다는 청소년 대상 특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더 많은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히 고려되는 활동을 잘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청소년인권센터를 시에서 전담하고,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는지에 대한 질문에 “시에서 전담,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청소년 인권센터를 전담하고 운영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논의를 해보려 노력 중이다”고 답했다. 이에 박일관 교육장은 “시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교육지원청에서 협조할 부분은 같이 논의해 청소년들이 행복한 군산과 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청소년 참여예산의 실질적 운영으로 청소년 예산 확대하고 운영해 나가야, 공교육 한계를 현장 체험형으로 지역차원에서 적극 보완해 나가야, 지역구 시의원 포트폴리오 장학금 제도 등 제안

 이강휴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을 통해 “도시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니 한사람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즉 개인이 아닌 사람이 모이는 순간의 비로소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라며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또한 청소년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방안과 역할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2부를 열었다.

이후 김주홍 군산시청 아동청소년과 과장, 조경수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원위원장, 배형원 군산시의회 의원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로의 변화, 지속적인 참여보장을 위한 민관협치 방안과 역할’에 대해 토의했다.

김주홍 과장은 “오늘 포럼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의 아이디어를 얻어가기 위해 참여 했다”며 “뜻을 모으고 진행할 수 있도록 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경수 행정복지 위원장은 “청소년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그만큼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현 정치인들이 청소년활동공간 등 관련 사업을 할 때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만들어 진다. 청소년이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이다”며 청소년의 정치 참여의 필요성을 말했다. 또한 “전체 예산에서 참여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적다. 시민들이 참여해 정책에 의견을 내고 이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참여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추진하고자 한다”고 생각을 말했다.

이어서 배형원 시의원은 “교과서는 만드는 바로 그 시점부터 과거의 이야기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생들에게 빠르게 바뀌는 세상에서 멈춰있는 과거만을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공간을 교실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보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현교육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고, 포트폴리오 제출을 통한 장학금 지급 등의 방안을 제시 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선진국에서는 현재 자기주도적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라는 질문에 배형원 시의원이 “군산의 역사교육을 위해 교과서를 제작해 교육하고,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환경교육은 쓰레기를 길에 버리면 안돼는 것처럼 기본적인 것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참여포럼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인 김태빈 청소년은 “참여포럼 준비와 정책 모니터링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고 지역발전의 가능성을 보았다. 저 또한 청소년으로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게 되었고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정책 참여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이 발전된 모습을 보았으면 한다”고 바램을 말했다./김유정, 이진영, 윤은서 청소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