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만사(萬事) 중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죽고 사는 문제’ 다음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닐까 싶다. 즉, 먹고 사는 문제는 인간의 3대 욕구 중 하나를 차지할 정도로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그 의미가 결코 적지 않다 할 것이다.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先決)되어야 할 여러 가지 것 중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일자리’ 즉, 안정적인 직업생활에 대한 영위가 아닐까 하는 얕은 생각을 해본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한눈에 보는 2019 장애인통계’중 장애인경제활동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장애인 고용률은 34.5%이며, 전체인구 고용률은 61.3%로 전체인구 고용률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약 56.2%p로 겨우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통계치는 15세 이상의 장애인 10명 중 일자리가 있는 장애인은 불과 4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전체인구 실업률은 4.0%로 2017년 실업률 3.6% 대비 0.4%p로 소폭 증가한 반면, 장애인 실업률은 6.6%로 2017년 실업률 5.7%에 비해 0.9%p로 무려 2배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고용 및 실업 문제를 미온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1990년 1월 제정되어 그간 여러 차례 개정되어 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약칭, 장애인고용법)이 내년이면 30년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장애인 고용은 아직까지도 먼 나라의 얘기마냥 제대로 된 관심과 이슈를 끌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은 대체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들여다봤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50인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은 법에서 정한 일정비율(2019년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3.4%, 민간기업은 3.1%) 이상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정률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다.
2018. 12. 20.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에 대한 명단 공표 자료에 의하면 그간 장애인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무고용을 불이행하는 기관 및 기업은 무려 53.9%나 되었으며,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공헌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률은 불과 1.92%(30대 대기업)에 그쳤고, 무엇보다도 의무고용제도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고용률은 2.78%로 오히려 전년보다 0.1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의무고용률 불이행으로 인한 최근 3년간의 공공기관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무려 694억원에 달하는 등 현실적으로는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 실정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어 누구나 보편적인 삶을 사는 데 있을 것이다. 과거 유럽에서는 장애인을 ‘신의 형벌을 받은 사람’이라 여기며 죄 없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고 한다. 반면 과거의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장애인복지에 앞서갔던 ‘조선’시대에는 장애인을 단지 ‘몸이 불편해 배려가 필요한 사람’으로 여겼다고 한다. 조선의 대표적인 성군(聖君)‘세종’은 몸집이 작고 척추가 굽은 ‘허조’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는데 그치지 않고 내재되어 있는 능력을 우선시하고 등용하여 10년 동안 이조판서를 지냈으며, 조선 후기의 명 재상 ‘채제공’은 시각장애인이었으나 균역법 제정과 반포에 앞장서는 등 여러 개혁을 단행하였다고 한다.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고용촉진을 위한 관련법이 상존(常存)하고 있은들 의식이 앞서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복지 선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노동에 대한 평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복지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 문제를 더 이상 법이나 제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과거 조선시대 선조들과 같이 보다 선진화된 의식의 개혁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