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선거법 합의 불발…연동형 비례 범위 갈등
4+1 협의체, 선거법 합의 불발…연동형 비례 범위 갈등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12.15 1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단일안 마련에 실패,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말을 보낸 이후 공조를 복원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여당인 민주당에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우선 정치권은 17일 예비후보 등록 등 총선 일정을 감안, 16일 본회의 직전까지 ‘4+1 단일안’ 타결을 목표로 15일 협의체를 재가동, 협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협의체에 참여한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어려운 쟁점들이 대체로 정리되었는데, 마지막까지 지엽적인 문제가 정리되지 못해서 도장을 찍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연동형으로 배분되는 비례의석수를 30석으로 고정하겠다고 한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석패율 6석을 관철시키겠다고 한다”며 각 당의 분위기도 전달했다.
그는 “이번 선거제 개혁의 핵심은 ‘연동형’”이라며 “평화당은 선거제 개혁으로 당장 이익을 볼 것이 없다. 차별과 배제의 승자독식 정치를 끝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길”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연동형이 선거제 개혁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석패제도로 인해 연동형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논평을 통해 “연동률마저 낮추려고 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선거제도 개혁의 대의는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후퇴한 안을 철회하고 원래 패스트트랙 개혁안의 원칙을 존중해 합의안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전체비례의석 준연동형제 도입, 봉쇄기준 3% 유지, 석패율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그리고 공천의 투명성 제고 등 합의정신에 따라 결단하라” 고 촉구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많이 본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