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에 정부가 각종 출산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현실은 지역 내 분만 산부인과가 턱없이 부족해 농어촌 지역에 사는 임산부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분만 관련 의료가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있는데, 정작 민간에서는 업무 강도와 위험 리스크 등을 이유로 점점 문을 닫는 병원이 많아져 `정부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원정출산 길에 오르는 전북의 임산부들이 늘고 있다. 의사를 구하지 못해 병원 문을 닫거나, 낮은 출산율로 분만시설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산부인과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분만 가능 산부인과는 모두 28곳으로, 지역별로 전주 11곳, 익산 7곳, 군산 5곳, 정읍 2곳, 김제?남원?고창 각 1곳 등이다. 더욱이 무주와 순창, 부안, 완주, 임실, 장수, 진안 등 7개 군은 분만시설제로 지역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들 지역에 살고 있는 임신부들이 김제나 전주, 전남, 광주 등 가까운 지역으로 원정출산 길에 오르는 이유다.

예비 엄마들이 대도시로 강제 원정 출산길에 오르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가까운 곳에 분만과 산후조리가 모두 가능한 병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전국 954곳이었던 분만가능 산부인과는 2016년 565곳으로 8년간 41% 가량이 문을 닫을 닫았다. 더욱이 분만 가능 산부인과를 늘리고 싶지만 의사가 부족해 쉬운 일이 아니다. 분만 산부인과 있는 시·군에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 많은 시·군으로 확대해 건립할 계획해야 하지만 지지부진하다.

우리나라에서 분만과 신생아와 관련한 전체 인프라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스웨덴의 경우 출산율이 낮았을 때 펼친 정책이 '사망률 제로'로, 아이를 낳다 죽거나 신생아가 숨지지 않도록 재원을 투입했다고 한다. 이는 정부의 의지인 만큼, 정부는 임신 이후부터 출산까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모자 의료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앙정부는 공공의료 제공 개념정리를 재정비해 의무와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고, 지방정부 역시 지역여건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단위의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그나마 있던 전문의 인력도 대도시에 집중하면서 신생아·모성 사망률이 농어촌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다. 이는 명백히 인권 침해로, 건강한 삶을 누릴 기본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임도 크다. 시·군들마다 앞다퉈 출산장려사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산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프라는 없다.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한 인프라를 우선 구축해야 한다. 시골에서 산다는 이유로 의료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 서글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