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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난기금 받고 방역수칙 나몰라

도내 종교시설과 상업시설 600여곳 행정명령 미준수
출입자 미기록, 체온 미측정, 마스크 미착용 수두룩
선 지급된 전북도 재난기금 93억원 눈먼돈 전락 우려

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04월 07일 17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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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 우려시설 10곳 중 1곳 가량은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자 미기록, 체온 미측정, 마스크 미착용 등 그 위반사항도 가지가지다.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무려 93억 원대에 달하는 재난관리기금을 지급받았다는 게 무색할 정도다.

전북도에 따르면 제1차(3.23~4.5) 운영제한 행정명령 대상시설, 즉 종교시설을 비롯해 PC방, 노래방, 영화관 등 상업시설 총 1만3,406곳 중 9,756곳을 표본점검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확인돼 행정지도 조치가 떨어졌다.

앞서 이들은 자진 휴업, 또는 계속 영업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각각 70만 원씩 재난관리기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이를 어긴 사례가 적지 않았다.

조사결과 전체 점검대상 51%(4,973곳)는 약속대로 자진 휴업을 선택했다. 또다른 49%(4,171곳)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겠다며 영업을 지속했다.

그러나 현장점검 결과 지속적인 영업을 선택한 시설 중 13%(612곳)는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은 시설이 263곳에 달해 가장 많았고 체온측정 대장을 미작성 한 시설도 156곳이 적발됐다. 심지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설도 102곳이 나왔다.

마스크 미착용 사례는 무도학원이나 체련단련장 등과 같은 체육시설에서 주로 적발됐다. 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면 숨쉬기 힘들어서란 이유를 댔다.

체온측정 대장 미작성의 경우 체온측정기 구입이 버거운 영세 사업장이 많았다. 출입대장 미작성 사례는 유흥시설에서 많이 적발됐는데 고객 대다수가 신분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런 실정이지만 해당 시설들은 하나같이 행정지도를 받는데 그쳤다. 코로나19 방역 효과도, 100억원 가까이 쓰인 재난관리기금의 실효성도 의문시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도 관계자는 이에대해 “재난관리기금은 방역작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 외에도 불가피한 행정명령 때문에 영업제한을 받게 된 시설에 대한 보상적 성격도 포함됐다고 이해했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점검은 행정명령 발령이후 처음이라 앞으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달라고 행정지도 조치를 한 것이다. 이후 또다시 적발된다면 행정처분(집회·집합금지)을 내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는 자체 행정명령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모두 16종에 달하는 시설에 대해 운영제한을 걸어 눈길 끌어왔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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