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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디지털 소통로((law)

기사 작성: 이종근 - 2020년 05월 31일 13시55분

‘엔(N)번방 사건’ 과 같이 청소년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로 노출되는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법무부는이에 대한 재발방지와 피해예방을 위해 청소년용 디지털 법교육교재인 ‘디지털 소통로(law)’를 발간했다.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n번방 사건'과 같이 청소년 피해자를 협박해 성적영상물을 직접 찍어 보내도록 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죄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디지털 소통로는 청소년용 디지털 법교육 교재로 ‘소통’과 ‘로(LAW, 법)이라는 합성어이면서 소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정부의 목표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를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일주일 만에 역대 최다인 260만 명 참여를 기록했다. ‘박사’로 불린 조ㅇㅇ과 ‘갓갓’ ‘와치맨’ 등 텔레그램 비밀방 운영자들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유인하고 협박해서 엽기적 영상을 찍고 성폭행과 학대를 일삼았는데, 그걸 ‘돈 내고 즐긴’ 자들이 단순 합산으로 26만여 명이라니 당연한 반응이다.

이에 법무부가 청소년들이 실제 궁금해 하고,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묶어 디지털 법교육 교재, '디지털 소통로'를 발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 사이버 폭력과 인터넷 금융범죄, 디지털 저작권 등 4개 분야로 나눠 법조문, 판례와 함께 구제방법과 지원대책 등을 자세히 안내한다.

법무부는 발간된 교재는 교육현장과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역청소년시설은 물론, 군부대와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교정기관에도 배포, 예방교육에 적극 활용토록 하며,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책자(e-book)형태로도 제작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함께, 청소년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예방에도 더욱 힘써 나가기 바란다.

지방 중소도시 인구와 맞먹는 26만여 명이 이라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내 주변엔 이용자가 없을까’ 하는 의심에 두려움과 비관마저 밀려든다./이종근(문화교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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