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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주먹구구식 도시개발사업 개선해야”

남원시의회 제240회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사 작성:  박영규
- 2020년 11월 22일 14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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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2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의 허술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먼저 대다수 의원들은 태양광 사업의 무분별한 허가를 지적하며 사후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시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현 의원은 “남원시 개발행위 관련 조례와 지침에 상위 규정을 무산시키는 부칙이 있어, 이에 따른 태양광 허가가 2018년 800여건이나 나갔고, 허가 뒤 미개발건도 400여건에 이르는 등 남원지역 태양광 사업이 3,700∼4,000여건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시가 무분별하게 허가를 남발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히 “태양광 투자자들의 70% 이상이 외지인들이라는데, 이 때문에 정작 남원 주민들이 태양광에 투자하려고 해도 이제는 규제에 맞물려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부실한 시의 태양광 사업 대응이 오히려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평기 의원은 “태양광 허가 이격거리가 마을구성 가구 수에 따라 달라 외딴 농가나 과수원 등 피해발생 소지가 다분하다”며 “지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종관 의원도 이와 같은 맥락에 “개발행위 관례 조례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며 “이는 개발행위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김영태 의원은 용정마을 앞 중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시가 당초 8억원의 공사비를 설계변경 해 8억원을 증액하면서 사직단 아래 조경공사를 분리 발주하지 않은 이유를 따지며 공사추진의 적절성을 추궁했다.

염봉섭 의원은 노암공원 조성과정에 수십년된, 특히 지름이 1m가까이 되는 나무도 몇 사람의 의견에 기대 무분별하게 베어냈다며 시의 도시개발사업이 주먹구구식이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나무와 조경 등에 관련해서는 전문부서인 산림과에 전담계를 신설해 소통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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