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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사정 어렵다”… 우편으로 교사 해고 통보

전주예술중·고등학교 재단, 경영상 이유로 교사 6명에 해고 통보
교사들 “임금 체불 관련 재단 상대 소송에 앞장선 이들만 해고”
재단 “학교재정이 어려워져 경영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

기사 작성:  공현철
- 2021년 01월 13일 16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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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전주예술중고교 교사들이 부당 해고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학교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은 전주예술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해고 대상자들은 체불임금과 관련해 재단을 상대로 앞장서 소송을 벌였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교재단 측의 보복성 인사라는 주장이 나온다.

13일 전교조 전북지부와 해당 교사들은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말 전주예술중·고 소속 6명의 교사들이 재단으로부터 해고 예고 통보서를 받았다”며 “우편으로 해고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왜 해고 대상이 됐는지,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당장 2월부터 교단에 설 수 없게 됐다”고 폭로했다.

이들에 따르면 해고 통보를 받은 교사들은 중학교 1명과 고등학교 교사 5명이다. 재단은 해고 사유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들고 있다. 학생과 학급 수 감소가 예상돼 불가피하게 교원을 구조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예술고는 학생 수업료와 설립자 부담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설립된 특수목적 학교다. 1994년 교육청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았고, 학교장이 수업료를 정하는 학교다. 인건비를 포함해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은 아니다. 동일 재단이지만 전주예술중학교는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해당 고교는 학생 수업료와 재단 전입금으로만 운영하다 보니 학생수가 감소하면 그 만큼 재정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이 고등학교는 학생수 급감으로 인해 2018년부터 교직원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임금이 밀리자 교사 28명이 협의체를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노동청에 진정을 시작으로 민사소송도 하고 있다. 현재 체불된 임금은 협의체 외 교사들까지 포함하면 10억원에 달한다는 게 교사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소송에 앞장선 교사들만 해고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경영상의 이유를 핑계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복성으로 교사들을 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전주예술중 교사는 고등학교로 전보발령을 낸 뒤 해고 통보를 받았다. 예술중은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대상 학교라 재단에서 함부로 교사를 해임할 수 없다.

A교사는 “체불 임금을 받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고,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옳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교사의 양심이다”며 “재단의 눈치를 보며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는 당당히 살아가라 가르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은 임금 미지급 해결을 위해 애초 학교설립 당시 인가조건인 설립자 부담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보복성 부당 해고를 철회하고, 전주예술중·고 구성원에게 부실한 학교 경영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학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학교재단 측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학교재정이 어려워져 경영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해직 대상자 선정도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도교육청에서 줄어든 학생 수에 맞게 학급 수를 조정하라고 권유했고, 이를 받아들이면서 해고 통보가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예고는 지난해 4월 학생과 학부모 투표에서 78%의 찬성을 얻어 일반고 전환을 추진키로 하고 특목고 지정 취소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상황 악화만으로 전문 예술인 양성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또 법인 전입금 비율이 낮고 교직원 감축과 학생 모집 등 자구 노력 부족 등도 미승인 이유로 들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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