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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1인가구 월평균 소득 310만원, 4인 가구 기준 731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기준 금액은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현실화

기사 작성:  김종일
- 2021년 01월 20일 18시13분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이른바 ‘질 좋은 평생 주택’에 월 평균소득이 731만원(연소득 약 8700만원)인 4인가구도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격 등을 반영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통합 공공임대의 입주 자격과 공급 기준 등을 신설했다.

통합 공공임대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 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

3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 597만원, 4인 가구는 731만원이면 입주 대상이 된다. 총 자산 기준인 소득 3분위는 작년 기준으로 2억8,800만원이다.

자동차 가액의 경우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2,500만원×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했으나 이 기준 금액을 35,00만원으로 올렸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입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월 평균소득 182만원)에 우선 공급한다.

우선 공급 대상에는 기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고 주거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큰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 아동이 편입됐다.

우선공급은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한다.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이들은 추첨을 통해 입주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해 공급하되 더 넓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임대료를 할증한다.

현행 행복주택은 청년 입주자격 나이가 19~39세이지만 통합 임대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교 1학년생을 위해 하한 나이를 확대해 18~39세로 넓혔다.

공공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신청 가능하지만 청년 및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해 공급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인 경우 입주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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