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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내일] 자치경찰, 전북도민 치안주권시대의 시작

“자치경찰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내 범죄예방활동,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교통지도·단속 등 수행한다”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1년 03월 02일 13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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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전북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총경)



오는 7월 1일부터 경찰 조직의 큰 변화인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된다.

자치경찰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 내 범죄예방활동,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교통지도․단속 등을 수행하게 된다.

자치경찰제는 1945년 국립경찰이 창설된 이후 75년을 전북경찰이 홀로 담당해오던 전라북도 치안을 전북도청과 함께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는 전북경찰의 치안행정력과 전북도청의 종합행정력이 합쳐짐으로써 도민의 다양한 치안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지금보다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 1991년 도입된 ‘지방자치제’로 도민 행정주권 시대의 시작을 알린데 이어 ‘자치경찰제’로 도민이 진정한 치안행정의 주인이 되는 도민 치안주권 시대가 열린 것이다.

특히, 도민이 주인인 치안주권 시대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를 굴리는 두 바퀴인 전북경찰청과 전북도청의 조화와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부에서는 자치경찰이 자치단체에 휘둘리거나 지역 토착세력과 유착 등으로 인한 폐단과 함께 兩 기관의 기득권 지키기로 도민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경찰 조직의 대변혁과 자치 행정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경찰은 물론 행정 기관도 생소해 하는 것을 보면 주변의 그런 우려가 지나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에 전북경찰청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 자치경찰실무추진팀을 발족해 도민들이 걱정하는 사항은 물론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의 파트너인 전북도청과도 도민 치안주권시대에 맞는 ‘자치경찰제’를 만들기 위해 열린 자세로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착실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7월 1일 본격 시행에 앞서 한 달 여간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도민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라북도 도민 안전에 도움이 되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도민들의 지지와 관심이 없으면 제대로 정착될 수 없다.

도민들이 자치경찰제를 굴리는 두 바퀴인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보조를 잘 맞춰 가는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아닌지를 치안주권자의 눈으로 지켜봐주고 지적을 해줘야만 바르게 갈 수 있다.

이제 도민들도 치안주권자로써 자치경찰제가 잘 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숙제와 함께 감시자로의 책임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격언이 있듯이 이제는 경찰이 홀로 도민의 다양한 치안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불가능하다. 전라북도 안전을 위해 도민과 전북경찰청․전북도청 등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며 나아갈 시대가 온 것이다.

전라북도의 주인인 도민이 치안주권 의식을 갖고 지역 치안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관심을 둔다면 대한민국 자치경찰을 선도하는 ‘전라북도 자치경찰’이 되리라 믿는다.

끝으로 새로 산 좋은 옷도 처음에는 어색하듯이, 새로운 제도도 어색하고 다소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을 읽는 치안주권자인 도민들의 이해와 함께 적극적인 협조가 있다면 조금은 덜 어색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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