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농사지으라고 지원한 돈으로 땅 투기했다니

“한국농수산대 교직원 제멋대로 외부활동
농업법인 행태는 부동산회사 뺨칠 정도”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1년 03월 02일 16시55분

국립대 교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외부활동을 통해 부수입을 올리고, 농사지으라고 예산을 지원해준 농업법인이 부동산을 사고팔 거니 임대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고 한다. 얼마나 관리 감독이 허술했으면 교직원들이 제멋대로 외부활동을 했다는 건지 의아하다.

특히 농업법인의 행태는 부동산회사를 뺨칠 정도여서 믿기지 않는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를 정기감사한 결과 전북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문제가 대거 확인됐다.

도내에 관련된 사안을 몇 살펴보면 이렇다. 전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농수산대 교직원 30명은 제멋대로 외부활동을 하면서 부수입을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다.

이들은 학교 측의 허가 없이 특정 외부기구의 직무를 맡아와 겸직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또 다른 교직원 24명은 사전 신고 없이 외부 강연이나 심사 같은 외부활동이 86건에 이른다. 외부 강연이나 심사 등은 교수들의 전문성을 고려하면 나무라기보다 되레 권장할 일이다. 하지만 사전허가 없이 했다고 한다. 본업이 교육과 연구에 소홀했다면 더욱 탓할 일이다.

농경지로 부동산업을 해온 농업법인회사도 적발됐는데 농업과 무관한 부동산 매매업, 또는 그 임대업 등을 주업 삼아왔다는 거다. 적발된 군산의 3개 회사는 최근 3년간 총매출액 가운데 비 목적사업 매출액이 100%를 차지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농업법인과는 거리가 먼 일을 해왔다는 거다. 이 가운데 한 농업법인회사는 마치 농사지을 것처럼 꾸며 농경지 사들인 뒤 한 달도 안 돼 되팔아 1억8,000만 원의 매매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불 탈법은 관리 감독권을 쥔 지자체들이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때문이다. 막대한 예산만 지원하고 감독은 뒷전이었던 셈이다. 농사지으라고 지원한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벌였다니 지원금 회수로 끝낼 일인지 묻고 싶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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