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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육청 직속기관명 변경, 소송할 일인가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1년 09월 23일 15시11분
전라북도교육청의 직속 기관 8곳의 기관명이 바뀌게 됐다. 전라북도과학교육원이 전라북도교육청 과학교육원으로 바뀌는 것 같은 변경이다. 전북도의회가 전북도교육청 직속기관의 기관명을 실정에 변경하도록 요구한 것이 합법이란 대법원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마땅한 기관명 변경이 대법원판결까지 받은 것은 교육청이 전북도의회의 실정에 맞도록 바꾸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서 출발한다.

도의회는 애초 교육청 직속 기관명을 도민 편익을 고려해 바꾸도록 권고하고, 이를 조례로 제정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직속기관의 명칭을 결정하는 것이 교육감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라며 이를 거부하고, 재의를 요구하다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소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조례개정안이 원고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해당 조례개정안은 절차상 위법도 없다”고 판시했다.

교육청 직속기관에 ‘교육청’을 빼면 누가 봐도 혼란스럽다. 대법원이 아니라 삼척동자도 판단할 일이다.

교육청 직속기관의 명칭에 교육청이 빠져있어 도민들이 혼동할 수 있다며 이를 바꾸라는 게 제소까지 해가며 다툴 일인지 의아한 이유다. 도민들은 그간 전북교육청이 정부를 상대를 소송을 할 때마다 “교육자치의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이런 명칭 변경이 자치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더구나 도민 대의 기관인 도의회가 하릴없이 교육청 권한을 침해하려 할 리도 없다. “도민의 편의를 위해 의회가 조례를 제정한 것을 놓고 집행부와 견해차로 대법원 제소까지 간 것은 안타깝다”는 도의회의 반응은 되레 점잖다. 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기관명을 바꾸겠다는 태도다. 대법 결정에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판결을 존중하겠다니 다행이다. 교육청은 이들 기관의 부착물을 바꿔 달겠다지만 그간 들인 제반 비용과 혼란을 생각하면 손가락질당하고도 남을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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