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신영대 의원, “학생출원 해마다 감소”

학생들의 특허출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가 동기부여 감소 원인

기사 작성: 강영희 - 2021년 10월 14일 18시29분

최근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학생출원 특허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군산) 의원은 14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학생출원은 2016년 4,076건에서 2020년 3,180건으로 20% 감소한 반면 여성출원은 같은 기간 동안 2016년 35,906건에서 2020년 55,795건으로 55%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여성발명진흥사업이 여성 대상 지식재산권교육, 생활발명발굴 등의 여성발명 권리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면서 해당 특허출원이 더욱 활성화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반면 학생 특허출원은 여성과 달리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2013년부터 특허출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금지한 것인데, 특허청은 이를 학생출원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신 의원은 “학생들의 참신하고 생활밀착형 아이디어가 특허출원이 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러한 학생들의 창의성이 특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 뿐만 아니라 특허청에서도 각별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영대 의원은 특히 “활동의 폭을 넓혀야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만큼 학생들의 활동무대를 넓혀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교육기본법에 특허 교육을 포함시키는 등 국회 차원에서 입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영희 기자의 최근기사

신영대 의원, “학생출원 해마다 감소”

정청래 vs 박찬대 전당대회 한 달 앞으로 민심 당심은?

이춘석 한병도 위원장 선출 이재명 정부서 전북 목소리 커져

전북 정치권 행복한 고민 상임위 중복 어쩌나

정청래 의원 전북 방문 지방의원 간담회 및 노동계 현안 청취

법사위원장 이춘석, 예결위원장 한병도 의원 내정

전북 표심 잡자… 당권경쟁 나선 정청래 의원, 표밭갈이

“우리는 전북” 예산, 입법, 국정과제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

6·25전쟁 발발 75주년… 정동영 후보자 한반도 평화공존 강조

국가예산 확보·국정과제 반영 시동

유성엽 전 국회의원 소천

Leave a Comment

많이 보는 기사

국가유산청·완주군의 국가유산활용사업 마무리

전북동부문화유산돌봄센터, 국가유산 관리 현장직무훈련 시행

'특별한 동행' 도새마을부녀회, 백일홍회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