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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학생출원 해마다 감소”

학생들의 특허출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가 동기부여 감소 원인

기사 작성:  강영희
- 2021년 10월 14일 18시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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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학생출원 특허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군산) 의원은 14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학생출원은 2016년 4,076건에서 2020년 3,180건으로 20% 감소한 반면 여성출원은 같은 기간 동안 2016년 35,906건에서 2020년 55,795건으로 55%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여성발명진흥사업이 여성 대상 지식재산권교육, 생활발명발굴 등의 여성발명 권리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면서 해당 특허출원이 더욱 활성화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반면 학생 특허출원은 여성과 달리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2013년부터 특허출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금지한 것인데, 특허청은 이를 학생출원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신 의원은 “학생들의 참신하고 생활밀착형 아이디어가 특허출원이 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러한 학생들의 창의성이 특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 뿐만 아니라 특허청에서도 각별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영대 의원은 특히 “활동의 폭을 넓혀야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만큼 학생들의 활동무대를 넓혀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교육기본법에 특허 교육을 포함시키는 등 국회 차원에서 입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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