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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 촉구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 5분발언


기사 작성:  유기종
- 2021년 11월 27일 04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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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은 제33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장 의원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복지 실현에 다가가고자 제8대 장수군의회 의정수행 기간 중 의원발의한 여러 조례안이 당초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발의에서 장 의원은 대부분의 조례가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로 각종 정책의 시행 기반이 되고 있는 반면 몇몇 조례는 후속조치의 미시행으로 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헌법, 법률 명령과 함께 조례는 엄연한 법령의 한 종류로써 그 시행에 따른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며 “군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가 행정의 안일함으로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군과 의회 모두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2018년 제8대 장수군의회 출범이후 총 16건의 자치법규 제·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중 7건의 조례 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돼 시행중이다.

/장수=유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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