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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 국회, 의원 법안투표율 성적은 C 학점

전북 평균 투표율은 88.73%, 3위 이용호 의원 53.18% 최하위 기록
다선의원 일수록 법안투표에 불성실·무책임 민주당(85.65%) 국민의힘(65.65%)


기사 작성:  강영희 - 2022년 06월 21일 17시24분





국회의원의 기본 업무인 입법활동과 관련해 제 21대 전반기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율이 공개됐다.

법률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21일 “제21대 국회 전반기 본회의 법안투표율 90%이상 의원은 80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80%대가 85명, 70%대가 40명이었다”. 60%대는 29명이었고, 50%대 26명, 40%대 6명, 40% 미만 13명이었다.

당선횟수별로 보면 4선 의원이 가장 저조하여 평균투표율이 67.43%에 불과했다. 초선의원의 법안투표율은 82.7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재선의원으로 76.36%이었으며, 5선 이상 의원은 70.79%였다.

또한 제21대 국회 1차 년도에서도 3대 쟁점법안(남북관계법, 국정원법, 공수처법)과 2차년도 검수완박법안(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있었으나, 필리버스터(filibuster)의 성격은 발휘되지 못했다. 무제한 토론(국회법 106의2)을 포함해 전체 표결법안(1510건) 중 43건(1차년도 21건, 2차년도 22건)만(전체 표결법안의 2.85%) 표결시 찬반토론을 했고 대부분 찬반토론도 없이 무더기로 법안(100건 이상 4회)을 처리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자치도(95.89%)가 가장 높았고 전라남도는 95.86%로 뒤를 이었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법안 투표율은 88.73%였다.

지역구 의원 가운데 한병도 의원이 98.21%로 법안 표결 참여를 위한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이용호 의원은 53.18%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법률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본회의가 사실상찬반토론없이 통법과정으로 전락해 다선 중진의원들이 법안투표참여율이 저조한 가운데, 법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많아지고, 반대ㆍ기권법안수가 많아지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국회의원이 법안표결에 불참하는 것은 무책임한 입법권 포기행태일 뿐더러, 일시에 100여개씩 처리되는 내용도 모르는 법안의 졸속처리는 즉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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