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반기 국회, 의원 법안투표율 성적은 C 학점

전북 평균 투표율은 88.73%, 3위 이용호 의원 53.18% 최하위 기록
다선의원 일수록 법안투표에 불성실·무책임 민주당(85.65%) 국민의힘(65.65%)

기사 작성: 강영희 - 2022년 06월 21일 17시24분

국회의원의 기본 업무인 입법활동과 관련해 제 21대 전반기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율이 공개됐다.

법률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21일 “제21대 국회 전반기 본회의 법안투표율 90%이상 의원은 80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80%대가 85명, 70%대가 40명이었다”. 60%대는 29명이었고, 50%대 26명, 40%대 6명, 40% 미만 13명이었다.

당선횟수별로 보면 4선 의원이 가장 저조하여 평균투표율이 67.43%에 불과했다. 초선의원의 법안투표율은 82.7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재선의원으로 76.36%이었으며, 5선 이상 의원은 70.79%였다.

또한 제21대 국회 1차 년도에서도 3대 쟁점법안(남북관계법, 국정원법, 공수처법)과 2차년도 검수완박법안(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있었으나, 필리버스터(filibuster)의 성격은 발휘되지 못했다. 무제한 토론(국회법 106의2)을 포함해 전체 표결법안(1510건) 중 43건(1차년도 21건, 2차년도 22건)만(전체 표결법안의 2.85%) 표결시 찬반토론을 했고 대부분 찬반토론도 없이 무더기로 법안(100건 이상 4회)을 처리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자치도(95.89%)가 가장 높았고 전라남도는 95.86%로 뒤를 이었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법안 투표율은 88.73%였다.

지역구 의원 가운데 한병도 의원이 98.21%로 법안 표결 참여를 위한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이용호 의원은 53.18%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법률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본회의가 사실상찬반토론없이 통법과정으로 전락해 다선 중진의원들이 법안투표참여율이 저조한 가운데, 법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많아지고, 반대ㆍ기권법안수가 많아지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국회의원이 법안표결에 불참하는 것은 무책임한 입법권 포기행태일 뿐더러, 일시에 100여개씩 처리되는 내용도 모르는 법안의 졸속처리는 즉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영희 기자의 최근기사

전반기 국회, 의원 법안투표율 성적은 C 학점

전북 법사위 3인방 상법개정안 처리 주도 검찰개혁도 속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한우법도 본회의 통과

김윤덕 의원 2025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수상

이성윤 의원 전주가정법원 설치 적극 나서

“전단 무분별 살포 막자, 접경지역 위기 해소”

전북 국가예산 확보 골든타임, 정치권은 훈풍 기대

문체위 추경안 처리 전주독립영화의집 공사비 50억원 확보 기대

신영대 의원, ‘중고품 매입시 부가세 공제 허용 법’ 발의

박희승 의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신영대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 상임위 옮겨

Leave a Comment

많이 보는 기사

장수소방서, 119폭염 구급대 본격 운영

국가유산청·완주군의 국가유산활용사업 마무리

전북동부문화유산돌봄센터, 국가유산 관리 현장직무훈련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