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안전건설국 주요업무보고 청취

차량등록사업소, 주택행정과, 건축경관과, 교통행정과

기사 작성: 백용규 - 2024년 02월 01일 15시18분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안전건설국에 속한 차량등록사업소를 비롯한 주택행정과, 건축경관과, 교통행정과 4개 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각과에 전반적인 개선책을 주문했다.

■ 차량등록사업소

▲ 한경봉 의원은 자동차 등록사업소를 대상으로 화물차 등 차고지 의무확보 대상 차량의 등록처리 시 계획차고지의 철저한 확인으로 후속적인 불법주차 사전 차단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처분 관련하여 경미한 사유로 인한 과태료 부과와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안내를 요청했다.

■ 주택행정과

▲ 한경봉 의원은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월명공원 주변 기존 17개 노후 아파트 단지 등의 고도제한 제약 등으로 재건축 추진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아파트 인허가 수요가 급증함에 따른 신규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 공동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고려한 심의를 당부했다. ▲ 이한세 의원은 개정면 장기방치 민간임대주택 건설 정상화와 관련, 면지역 정주 인구 증대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 재개를 대비한 선제적인 행정대응을 주문했다. ▲ 설경민 의원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개보수 비용 지원사업과 관련, 시 자체 사업인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과 도비 보조사업인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의 반복·순차 지원에 따른 단지별 형평성을 제기하며, 2개 사업을 매칭사업으로 통합적 운영으로 지원 우선순위에 따른 형편성있는 공동주택 지원 검토를 요구했다. ▲ 설경민 의원은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관련, 보조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의 지속적인 활용 여부를 살펴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 환수조치를 주문했다. ▲ 서동수·나종대 의원은 공동주택 운영·관리 행정지도와 관련, 공동주택 내 각종 분쟁 발생에 따른 군산시의 행정지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행정지도를 당부했다. ▲ 김영자 의원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관련,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당초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까지로의 지원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지원사업과 관련, 전년도 지원대상 40동 중 중도 포기자가 26동이 발생했다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인 추가 수요자 발굴을 주문했다.

■ 건축경관과

▲ 한경봉 의원은 현수막 게시대 설치·관리와 관련, 위탁관리 중인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의 개수부족의 민원에 따른 LED 전자게시대와 주요 사거리 중심의 저단형 게시대로의의 확충·변환을 주문했다. ▲ 설경민 의원도 현수막 게시대 와 관련,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명절 인사 등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철거를 당부했다. ▲ 한경봉 의원은 건축물 현황도 작성 서비스 지원과 관련, 용도변경 등에 따른 간단한 건축물 현황도 작성을 위한 건당 용역비 100만 원 정도의 경비 절감을 지원하는 건축직 공무원을 통한 건축물 현황도 작성 대행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권고했다.

■ 교통행정과

▲ 김영자 의원은 교통안전시설물 신설과 정비와 관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내 도로 차선도색에 대한 전반적인 시인성 개선과 차로 유도선 정비를 요청했다. ▲ 김경구 의원도 기존 융착식 차선도색 방식에 비하여 야간과 우천시에도 시인성 확보가 우수하고 내용연수가 더 길어서 고속도로에 적용 중인 상온경화형 차선도색 반영을 주문했다. ▲ 나종대 의원은 차선규제봉 과다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소요와 도로면 훼손 가중에 따른 설치 수요에 대한 철저한 필요성 검토를 요구했다. ▲ 지해춘 의원도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전면 시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차로 모퉁이와 인접 횡단보도간의 이격거리 확대 정비 검토를 요구했다. ▲ 서동수 의원은 고군산 자율주행전기차 운행과 모빌리티센터 조성사업과 관련, 지속가능성이 결여되는 불필요한 운영비 지출을 지양하고 선유도 해수욕장 배후도로 내 기조성된 자율주행전기차 전용도로폭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한 건설과와 협의를 당부했다. ▲ 서동수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시급성에 따른 전체적인 수요조사에 기반한 조속한 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 이한세 의원은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및 지·간선제 추진 관련하여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로서 행복콜버스 2대 추가 도입계획에 대하여 옥구읍·옥서면 권역보다는 벽지노선 손실액 비율이 높은 비응항 방면 노선으로의 투입 권고와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방침 수립을 위한 용역에 철저를 기해 실행 가능한 로드맵 수립을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도 시내버스 지·간선제 도입 필요성은 이미 검증됐다며, 시내버스회사 등의 이해관계에 따라 도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의 시행 관철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도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과 지·간선제 추진과 관련, 그간의 관련 연구용역, 기초자료 수집내용, 시의회의 제안사항 등을 종합적인 검토로 철저한 용역 시행과 이후 시내버스 대폐차 신차 구입 시에도 지·간선제 도입을 감안하여 중·소형 버스로의 대체할 것을 주문했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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