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무주군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 공모 선정

기사 작성: 이형열 - 2024년 04월 05일 14시30분

무주군이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사업비 2,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재산 활용 가치를 제고하고 지방세입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추진 계획의 적정성과 결과 활용방안(타당성), 예산확보(안정성), 지원 필요성, 공유재산 사업 참여도 등을 평가해 전국에서 총 2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사업비를 포함 총 4,000만 원(군비 2,000만 원 포함)을 투입 6월부터 군 소유 공유재산(토지)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역은 항공사진 분석을 통한 공유재산 이용 현황 전수조사와 무단 점유 의심 및 유휴 재산도 추출해 현장 조사(드론 촬영)할 예정이다.

군은 파악된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목적 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활용이 가능한 유휴 재산은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대부, 사용 허가, 매각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 지방세입 확충을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재무과 임병한 재산관리팀장은“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만큼 전문가들과 함께 공유재산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무단 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유휴 재산의 경우 활용 방안을 모색해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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