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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선관위,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 각하

투표청구추진위 제출 서명부, 유효서명 총수 청구요건에 미달

기사 작성: 박영규 - 2024년 05월 20일 16시34분

도내에서는 처음 추진돼 관심을 모았던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각하됐다.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선거관리위원회의를 열고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부에 대한 그동안의 자체 검토사안과 서명부 열람기간동안 제출된 이의신청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각하 판정을 내렸다.

또 이를 공고와 함께 투표청구추진위원회에 통보했다.

선관위가 밝힌 결정 사유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유효서명 총수가 청구요건에 미달된다는 것이다.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15%인 1만154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남원시장주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는 60여 일간의 서명운동을 벌여 지난해 12월 19일 유권자 1만1,639명이 서명한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부를 남원시선관위에 접수했다.

하지만 이 서명부는 선관위 자체검토와 이의신청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한 결과 유효서명 7,496명, 원천무효 1,782명, 보정대상 2,361명으로 판정돼 보정대상이 100% 인용되더라도 청구요건을 달성하지 못해 최종 각하 결정됐다.

서명부 열람 기간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4,693건이지만 이중 1,120건만 인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도내에서는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제가 추진된 사례가 없어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좀 더 공정하게 절차와 심사를 진행했다”며 “원천무효서명은 남원시민이 아닌 경우, 이중 서명자, 동일필적으로 판단된 경우 등 다양한데, 이는 모두 법과 규정에 어긋난 사례들”이라고 밝혔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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