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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대, 파격적인 출산-이민 장려책 필요"

-영호남 시도지사 정부에 특단 촉구
-지방재정난 가중 종부세 폐지 반대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7월 08일 15시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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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8개 시도 대표자들이 8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갖고 공동 성명서를 채택한 뒤 카메라 앞에 섰다. 왼쪽부터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사진=전북자치도 제공

-동서횡단 철도와 도로 건설도 요구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8일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려면 보다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과 이민 촉진책이 시급하다며 정부에 특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 광주, 전남, 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 시도지사들은 이날 무주 태권도원에서 김관영(전북자치도지사) 의장 주재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한 채 발표했다.

이들은 우선,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획기적인 출산과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론 지자체들이 출산 장려, 자녀 양육, 학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저출생 대응정책을 펼쳐나가는데 필요한 폭넓은 자치권과 재량권 인정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재정지원 확대와 국가정책 수립시 지역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최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무산된 광역비자 도입 법제화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맞춤형 이민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비자 발급권 일부를 지자체에 이양하란 게 핵심이다.

아울러 시도지사들은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 등 정부의 일방적인 세제 개편논의 또한 사실상 반대하고 나섰다.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예속화만 초래할 수 있는 대안없는 논의란 비판이다. 세제 개편으로 내국세가 줄면 지자체 살림살이용 보통교부세가 줄어들고 국가예산 지원 또한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도지사들은 그대신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촉진 차원에서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확대할 세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우 규모에 제한없이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자는 안이다.

이밖에 시도지사들은 영호남간 인적, 물적 교류를 촉진할 육상 교통망 확충사업 또한 실현될 수 있도록 공조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대정부 건의노선은 수십년째 표류중인 동서횡단 고속도로(새만금~포항) 중 전주~대구구간, 동서횡단 철도(새만금~포항·부산) 중 전주~김천구간 등 모두 8개 노선이 꼽혔다.

김관영 의장은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를 확립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면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재정권 확립, 자치조직권 보장 등 지방정부의 권한과 제도의 보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려면 “영호남 자치단체간 교류 협력과 각 분야별 시책에 대한 공조를 강화해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영호남의 성장을 넘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 갔으면 한다”고 바랐다.

한편, 시도지사들은 이날 영호남 협력회의를 새롭게 이끌어갈 제15대 의장으로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선출했다. 임기는 1년이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1998년 구성된 상생협력 기구로 두 지방간 친선 교류나 공동대응이 필요한 현안 등을 챙기고 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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