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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안 해도 ‘행정처분’ 없다

복귀 전공의 전국적으로 8% 수준

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7월 08일 16시16분

전공의 집단사직이 5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8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귀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조 장관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월 전공의 모집은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끝으로 조 장관은 “각 수련병원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전북 지역 전공의 80% 가량은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고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엄포로 맞섰으나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었다. 최근까지 복귀 전공의는 전국적으로 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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