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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길목]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언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1월 27일 16시21분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30여년간 추진되어 오던 유보통합이 첫 시행 시점이 눈앞에 다가 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보통합은 필수적이 사항이었다.

하지만, 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시험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해 지고 있다.

유보통합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보육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0~5세 영유아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중 한 곳에만 다닐 수 있는데,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영유아는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그동안 보육으로 구분되어 있던 0~5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한 기본기조가 이제는 보육이 아닌 교육으로 그 길을 명확히 한 것이기 때문이다.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교사 자격 기준 통일의 어려움, 재정 지원 및 예산 배분 문제, 운영 체계와 교육과정의 차이 등의 대표적인 문제점을 정부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과 협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 교육계와 보육계, 학부모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사 자격 기준 통일이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기준을 통일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현재 유치원 교사는 교육부에서, 어린이집 교사는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양성하고 있다. 두 교사의 자격 기준이 다르다 보니 교육 내용과 방식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사 자격 기준을 통일하려면 먼저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가 공통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과목과 내용을 정하고, 교육 시간도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 또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재정 지원 및 예산 확보를 위한 교육부의 노력이 절실하다.

유보통합을 추진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주관부서인 교육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 확보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다.

또한, 영유아 교육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뵤육과 교육으로 나누어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예산을 집행해 왔지만, 이제는 보육도 교육으로 가야하는 시점에서 모든 권한이 교육부로 이양된 만큼 교육부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주도권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운영 체계와 교육과정의 통합도 선행되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체계와 교육과정을 통합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에도 차이가 있어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교육부에서는 유보통합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해 운영 체계와 교육과정의 통합 방안과 일정 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또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 만큼 교육부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시범운영기간 동안 학부모의 참여와 의견 수렴과정 그리고, 전문가의 참여와 자문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1년이라는 준비기간동안 시범운영을 통해 관련부처와 관련기관들이 많은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아직도 준비가 미흡하다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은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간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다는 반증인 것이다.

이제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30여년의 시간동안 유보통합을 기다려온 사람들에게 큰 실망감만 안겨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순히 물리적인 통합이었다면 30년의 시간도 필요 없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영유아들에 대한 교육과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부모와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유보통합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통해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이 더욱 발전하고, 미래 세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심부건 완주군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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