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남원시, 지방교부세 확보에 행정력 집중

9일 간부회의 열고 산정기준 공유, 최대 확보방안 집중논의

기사 작성: 박영규 - 2024년 12월 09일 15시22분

남원시는 내년도 지방교부세의 안정적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9일 시장 주재 실과소읍면동장 간부회의를 열고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공유하며 지방교부세 최대 확보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방교부세를 전년 대비 3.4% 감소한 2.2조원을 감액 교부하고, 지방보조금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 등의 자체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반영 비율을 확대할 계획임에 따라 13개 자체 노력 반영 항목에 적극 대응해 페널티를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5년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으로 신설되는 생활인구와 저출생 대응 항목에 대해서는 전 부서 지방소멸·저출생 관련 시책사업 발굴 등으로 2025년 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항목 중 지방보조금 절감 분야 산정 때 국·도비로 확보된 보조사업 마저 100% 패널티로 감액 반영돼 교부세가 삭감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통해 자체 지방보조금 사업만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시 세입의 47%를 교부세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해마다 감소, 올해는 재 추계에 따라 153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교부세는 시 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입으로 자체 노력 개선과 보정수요 반영을 위해 남원시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책을 발굴하고, 정치권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박영규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영규 기자의 최근기사

남원시, 지방교부세 확보에 행정력 집중

남원시보건소, 어르신 요실금 치료 지원

남원 유곡·두곡리 가야고분군 발굴조사, 전북 동부지역 가야묘제연구 중요자료 확보

새마을운동남원시지회, 취약계층 500세대에 삼계탕 나눔

남원시, 청년·신혼부부 위한 ‘남원피움하우스’ 입주자 모집

남원시, 감염병 신속대응 역학조사반 임명

남원농협, 축산농가에 대형선풍기 14대 지원

한국실업볼링연맹, 남원시에 물티슈 110박스 기부

국제환경자원 홍기덕 대표,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

남원시 노인맟춤돌봄서비스, 위급 상황 어르신 구해 ‘화제’

남원시 금동발전협의회, 사랑의 콩국수 나눔행사

Leave a Comment

많이 보는 기사

전주남 로타리클럽 제39대 강신무 회장 취임

장수소방서, 119폭염 구급대 본격 운영

국가유산청·완주군의 국가유산활용사업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