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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는 없다 윤준병 의원,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법’ 대표 발의

시장도매인제 도입 활성화 의무 공시 정보 구체화 합리적 가격결정 의무화 위탁수수료율 조정
“시장도매인제 도입으로 농수산물 유통단계 줄이고, 합리적 가격 결정 소비자 권익보호”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2월 22일 15시55분

‘금(金)사과·금배추 사태’ 등 농수산물의 가격 폭등에 따른 출하자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은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활성화하고, 거래물량 등 의무 공시 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농수산물의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도매시장법인 등의 의무로 규정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법’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지난주 정부의 농업 민생 4법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시 농업과 농어민 보호를 위한 법안으로 발의돼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농수산물 유통 과정 비용 증가는 소비자와 농민간 격차 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1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2022년 국내 농산물 유통실태 종합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3.9%였던 농산물 유통비용 비중은 △2016년 44.8% △2018년 46.7% △2022년 49.7% 등으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유통과정에서 산지와 소비지 간 가격 연동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소비자 지불 가격의 절반가량이 유통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준병 의원은 유통단계 축소를 위해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도매인제 도입 활성화 외에도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정보의 기준을 명시하고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며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하고 그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생산자·소비자 모두의 관점에서 농수산물 가격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일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농수산물의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농수산물 유통의 투명성 또한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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