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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약제시단계부터 철저한 논리 준비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2월 23일 15시16분

전북도가 이달 안에 조기 대선을 겨냥한 이른바 대선공약 발굴 추진단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위기에 몰리면서 조기 대선, 특히 벚꽃 대선과 함께 정권 교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데 따른 공약 새판짜기라는 거다.

전북도는 “조기 대선용 공약은 사실상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만큼 기존 대선공약을 중심으로 총선공약과 최근에 발굴한 신사업 등의 논리를 보강해 구성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조기 대선 여부를 떠나 대통령 공약을 미리 발굴하고 대비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이 기회에 경제성이 없다며 표류하는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시대조류에 걸맞은 공약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지역 공약은 모두 46건으로 이 가운데 완료된 사례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단 1건에 그쳤다. 투자진흥지구는 지구 입주사에 법인세나 소득세 등 각종 세금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주는 투자 촉진제도다. 임기 절반을 지난 시점이라고 하지만 공약 이행이 부진하기 짝이 없다.

나머지 공약은 일부 진행 중이거나 관계부처 검토 단계에 머문 수준이다. 이 가운데는 현 정부 공약뿐 아니라 정권이 서너 차례 바뀌었지만, 여전히 헛바퀴 도는 공약도 적잖다.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새만금~포항 간 동서 횡단 고속도로, 새만금~포항·부산 간 동서 횡단 철도 건설사업이다. 두 사업안은 선거철마다 영호남 화합과 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단골 메뉴처럼 공약으로 채택됐지만, 번번이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방치되다시피 해왔다.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또한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있는 전북혁신도시 일원을 서울 여의도나 부산 문현지구처럼 금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은커녕 첫 단계인 금융위의 중장기 기본계획에조차 제외된 상태다. 따라서 공약 제시단계부터 경제성과 반영 논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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