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권익위, "호남~수도권 송전철탑 노선 재검토하라"

입지선정위에 지방의원과 행정공무원 포함은 불합리하다 지적
전북-충남 주민들, 무효소송도 함께 제기해 법정다툼도 본격화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12월 26일 16시24분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한전 신정읍-신계룡 345km 2단계 입지선정위 즉각 중단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읍시·완주군 도의원, 완주군 송전선로 백지화 추진위 등 참석자들이 국민권익위의 1단계 입지 선정위 위원 구성, 위법 의견 표명에 관한 입장에 따라 2단계 입지선정위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이희철 기자

국민권익위가 이른바 ‘에너지 식민지화’ 논란을 촉발한 호남발 수도권행 초고압 송전철탑 건설계획에 문제가 있다며 한국전력에 그 재검토를 주문하고 나섰다.

문제의 노선을 결정한 1단계(광역) 입지선정위를 구성하면서 일반 주민으로 보기 힘든 지방의원이나 행정공무원까지 주민대표 자격으로 포함시킨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완주와 충남 금산 주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신정읍-신계룡’ 건설 노선을 결정한 1단계 입지선정위 구성이 적법했는지를 묻는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권익위측 답변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송이목 완주군송전선로백지화추진위원회 위원장, 박범석 송전(탑)선로금산군경유대책위원회 위원장, 윤수봉(완주1), 권요안(완주2), 염영선(정읍2) 전북자치도의원 등은 26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권익위 의결서를 공개한 채 문제의 송전선로 건설계획 백지화를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권익위의 이번 판단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지역주민을 배제한 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입지선정위를 구성해 1단계(광역) 경과대역을 결정한 꼼수 행정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환영했다.

또한 “1단계(광역) 입지선정위 구성에서 발생한 하자 문제는 2단계(최적) 입지선정위의 노선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한전은 이또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전은 권익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론 주민 소통과 수용성 확대, 노선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아울러 “법정다툼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며 그 책임도 반드시 묻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전북과 충남 주민 약 1,000명은 1단계(광역) 입지선정 무효소송과 그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채 법정싸움을 시작했다.

앞서 정부와 한전은 부안군, 고창군, 신안군 일원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 산업단지에 공급하는데 필요한 초고압 철탑을 전북, 전남, 충남 일원에 대거 건설하겠다는 문제의 송전선로 구축계획을 내놔 파문을 일으켰다.

여기에 말많고 탈많은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을 전제로 한 ‘신장수~무주 영동’ 송전선로 건설계획까지 추가로 알려지면서 파문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현재 한수원은 설계수명(40년)을 다해 각각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 폐로가 예정된 문제의 원전 수명을 10년씩 연장하는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다. 고창과 부안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반경 30㎞) 거주민들은 그 백지화를 요구하며 맞선 상태다.

더욱이 호남권은 문제의 송전설비가 포화 상태라 더이상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없다며 지난 9월부터 오는 2031년까지 그 신규사업 허가를 제한해 파문을 일으켰다. 덩달아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물론 그 부품소재와 설비 제작사들까지 야단났다.

도내 정관가는 이를 싸잡아 “지방을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화 하려는 것과 같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윤준병(정읍·고창),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은 지난달 18일 정책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문제를 열거한 채 전면적인 전력망 구축계획 재검토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곳곳서 말썽난 송전선로 문제는 단순히 인프라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서 중앙집중형 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래 에너지 정책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은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할 산업분권 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조차 부족한 수도권에 굳이 공장을 짓겠다고 지방 주민들과 싸우지 말고,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전력이 넉넉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낫다는 비판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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