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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아침] 반복되는 패권주의 역사(歷史)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2월 29일 15시03분

과연 권력이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잘하고 있는 권력도 권력이며 상식의 범주에서 바라볼 때 잘못된 권력도 권력이 되는 구조인 것을 복합적으로 알 수 있다. 21세기에도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특히 근현대사에서도 보여준 야만의 시대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에 뇌와 심장을 비롯해 온몸을 전율케 하는 현재 진행형 패권주의에 혀를 내두를 수 밖에 없다.

히틀러와 괴벨스, 나치당은 당시 과열된 애국심과 게르만족 우월주의, 반유대인 정책 표방 등으로 하켄크로이츠 문양을 앞세워 전 유럽과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갔었다. 이처럼 현재도 총검을 앞세워 물리적 정권을 차지하려는 세력들이 잔재하고 있다는 것이 수치스러울 뿐이다.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 박정희와 정치장교, 전두환과 하나회,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들의 정치 형태를 보면 대다수의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사리사욕과 정권의 연장 및 공권력을 폭력적으로 운용하며 군경을 동원하여 남용하는 작태야말로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 정치인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여실히 증명해주며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국가대표로 상징적인 대통령 시스템과 부통령, 내무 총리, 외교 총리, 경제 총리, 국방 총리, 법무 총리, 교육 총리, 복지 총리 등을 두어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해 보는 시점이다. 다양화된 시대에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대통령 및 부통령, 총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투표를 통하여 3년 재임 가능 또는 불가능하게 하며 재임을 끝으로 그 직무를 마치게 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할 시점이다.

"친윤이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이후 형성된 정치적 기조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권력 중심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이는 대선 과정에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집권 세력의 전략적 선택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독단성과 배타성이 부각되었다. 특히 "내부 결속 강화"라는 명목 아래, 비판적 목소리를 배제하고 충성도에 따라 정치적 동반자를 선별하는 방식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권력 중심의 정치 구조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내부 갈등과 대중의 이탈을 부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 실패와 소통 부재는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켰다. 경제, 외교 등 주요 국정 과제에서 친윤 세력의 일방적 결정이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정치적 위기가 가속화되었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분산과 다양한 의견의 공존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 특정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려는 순간,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불신과 갈등이 증폭된다. 권력은 결코 영구적이지 않다. 국민은 자신의 대표자를 선택할 권리를 통해 권력을 재조정한다. 소통과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내부 비판을 억압하는 행위는 정권 몰락의 주요 원인이다. 다원주의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지 않는 정치 구조는 자멸을 피할 수 없다.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모색이 더없이 필요한 이유다.

친윤이즘의 몰락은 한국 정치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한다. 이제 한국 사회는 권력 독점의 폐해를 넘어서기 위해 더 넓은 시각과 협력적인 정치 문화를 요구받고 있다. 권력은 한 사람이나 세력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도구임을 다시금 깨달아야 한다. 국민의 참여와 건강한 국민 감독 속에서 새로운 정치적 질서가 탄생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싶다.

성숙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뿌려진 피와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사수해 왔다.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집단을 배제하거나 지배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사회적 신뢰와 연대를 훼손하게 된다. 이는 공동체의 협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손상시킨다. 주어진 권력은 남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더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준 책무이며 거룩한 사명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없이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나라님은 제왕적 임금이 아닌 백성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자./배문철(시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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